日 수출규제에 정부, WTO 제소 등 검토
日 수출규제에 정부, WTO 제소 등 검토
  • 정세진
  • 승인 2019.07.0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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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장관 “G20 정상회의 선언문 합의정신과도 배치”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에서 두번째)이 지난 1일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수출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에서 두번째)이 지난 1일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수출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일본이 반도체 등 제작에 필요한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하자 우리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1일 오전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관계부처 수장들과 이태호 외교부 2차관,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모여 녹실회의를 열었다.

이어 정부 관계자들은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수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필요한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전에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상황 및 대응방향을 면밀히 점검했으며, 향후 WTO 제소를 비롯해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한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성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를 경제보복 조치로 규정하고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그간 경제 분야에서 일본과의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오늘 일본 정부가 발표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는 우리나라 대법원에 판결을 이유로 한 경제보복 조치"라고 비난했다. 또한 "이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 상식에 반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심히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성 장관은 “수출제한 조치는 WTO 협정상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는데다, 지난주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개최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선언문의 합의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도 말했다.

G20정상회의 선언문에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 환경을 구축하고 시장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는 게 성 장관의 설명이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는 그동안 업계와 함께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비해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설비 확충, 국산화 개발 등을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우리 부품 소재 장비 등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반도체나 스마트폰 등을 생산할 때 반드시 필요한 핵심 품목들을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강한 규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품목은 스마트폰과 TV 등 액정 화면을 만드는 데 쓰이는 투명 폴리이미드와 반도체 기판 제작에 필요한 레지스트, 그리고 반도체 세정에 쓰이는 고순도 불화수소이다. 이들 품목은 일부 국가들에 한해 수출 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는데, 그 대상국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기로 한 것.

우리 기업들은 당장 오는 4일부터 이들 품목을 들여올 때마다 일본 정부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그 절차는 3개월 이상 소용될 수 있다고 업계에서는 말한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를 두고 "한·일 간 신뢰가 현저하게 손상됐기 때문에"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관방 부장관은 “한국과의 신뢰관계가 수출관리 운용 면에서 곤란해졌으며 수출과 관련한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일본은 추후 통신기기 부품 등을 수출할 때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우리 대법원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교도 통신은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징용 배상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했지만, 사태가 진전하지 않자 강경 조치를 단행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수출 규제로 인해 우리나라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일본 역시 손해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보복 조치가 오래 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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