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상호정산제 폐지 주장은 “망 이용료 회피하려는 꼼수”
이통3사, 상호정산제 폐지 주장은 “망 이용료 회피하려는 꼼수”
  • 정소연
  • 승인 2019.08.2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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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SK, 글로벌 CP의 주장에 반박하는 공동 입장문 발표

국내외 콘텐츠 망 이용료 증가를 이유로 콘텐츠 사업자(CP)들이 상호접속고시 개정을 요구하고 나선 데 대해 이동통신 3사가 공동 입장문을 내고 반박에 나섰다.

지난 28일,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이 소속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구글, 네이버, 인기협 등의 공동입장문 관련 통신사 의견‘이란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국내외 CP들이 제기한 망 이용료 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는 지난 26일 국내외 CP들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에서 페이스북이 승소한 것과 관련해 공동 입장문을 내고 “문제의 핵심은 지속적인 망 이용료 증가와 상호접속고시에 있다”며 “정부가 세계에서 유례없는 상호정산제를 도입해 이동통신사가 망 이용료를 올릴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고착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TOA는 “페이스북이 승소한 것은 방통위가 적용한 제재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것”이라며 망 이용료 부담과 관리의 책임이 통신사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의 취지를 분명히 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추가적인 입법을 통해 명확한 제재 수단이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망 이용료 증가가 상호접속고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구글과 페이스북 등 극소수의 대형 글로벌 CP의 망 비용 회피가 문제의 핵심”이라며 “과거는 물론 현재도 망 이용료를 부담하고 있지 않은 글로벌 CP들이 논란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특히 최근 망 이용료가 증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CP가 부담하는 망 이용료의 회선당 단가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감소됐다”고 밝혔다. KTOA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CP의 망 이용료가 포함된 인터넷 전용 회선 시장은 2011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5년 4,563억원이던 인터넷전용회선 비용은 상호접속고시 개정으로 ‘상호정산제’가 시행된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7년에는 4,065억원을 기록했다.

KTOA는 특히 구글과 페이스북에 대해서 ‘망 이용료를 회피하는 세력’이라고 지목하고 “CP들이 지불하는 망 이용료를 공개해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종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망 이용료의 증가로 소비자들의 비용적 부담으로 커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KTOA는 “CP가 제공하는 콘텐츠가 텍스트에서 고화질 동영상으로 전환되면서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CP는 망 이용료를 거의 부담하지 않아 통신요금 인상 등 개인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페이스북, 유투브 등 글로벌 CP들은 전체 트레픽의 40%를 점유하며 막대한 수익을 챙기면서도 망 이용대가는 거의 부담하지 않고 있어 오히려 그 비용이 모두 통신사와 이용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KTOA는 정부의 상호접속고시 개정에 대해서도 합리적이고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과거에는 인터넷 트레픽 양이 크지 않은데다 측정이 어려워 정산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트레픽 증가에 따라 다른 국가에서도 정산방식을 도입하는 추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들은 망 이용료와 관련한 일련의 논쟁에 대해 “네이버 등 국내 CP들은 전체 매출액의 1.8% 수준에서 망 이용료를 부담하고 있고 대형 글로벌 CP는 그나마도 부담하지 않고 있다”며 “상호접속고시가 폐지돼 망 무상사용 환경이 만들어지면 콘텐츠 시장에서 우월한 경쟁력을 가진 대형 글로벌 CP가 최대 수혜자가 되는 반면 국내 CP와 스타트업의 어려움은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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