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86만명 폭증, 정규직은 35만명 감소
비정규직 86만명 폭증, 정규직은 35만명 감소
  • 김세화
  • 승인 2019.10.3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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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근속기간 등 고용의 질도 비정규직-정규직 격차 심화
전문가들 “일자리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전환 필요”

지난 1년 동안 비정규직 근로자가 87만명 증가한 반면 정규직 근로자는 35만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비정규직 근로자는 748만1000명을 기록했다. 비정규직이 700만명을 넘은 것은 2003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처음이다.

이는 지난해 8월 661만4000명보다 86만7000명 늘어난 수치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량을 기준으로 보면 2017년 9만7000명, 2018년 3만6000명 증가한 데 비해 올해 비정규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규직 근로자 수는 1307만8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만3000명 감소했다.

근로형태별 비정규직 수를 보면 기간을 정해놓고 일하는 한시적 노동자가 96만2000명 증가했다. 1주일에 36시간미만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는 여성을 중심으로 44만7000명 증가했다. 반면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의 주요 대상인 파견‧용역 근로자 등 비전형 노동자는 2만6000명 감소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 비정규직이 28만9000명, 20대가 23만8000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강신욱 통계청장은 “ILO가 임금 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에 대한 분류 체계에서 기간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 임금 근로자를 세분화 했다”며 “비정규직이 급증한 데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과거 조사에 포함되지 않던 기간제 근로자가 추가로 포함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이번 조사에서는 국제 기준에 따라 기존에 없던 ‘고용 예상 기간’ 등 기간 기준을 강화해 과거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기간제 근로자가 3월 이후 최대 35만명에서 50만명 가량 추가로 포착됐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기존에는 조사 대상자에게 고용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확인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고용 예상 기간까지 물어 기간제 비정규직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강 청장은 “전년 동월과 다른 기준이 적용돼 기간제 근로자 추가 포착분이 포함된 만큼 전년 대비 증감을 비교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계청의 해명에 따라 35만명~50만명의 추가 포착분을 감안하더라도 8월 비정규직 규모는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고용 사정이 어렵지만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정부의 진단과는 달리 비정규직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OECD의 임시근로자 기준을 적용해도 올해 비정규직은 500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76만7000명 증가했고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1.2%에서 24.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정규직 제로’를 최우선으로 한 정부의 노동정책에도 비정규직은 폭증하고 정규직은 감소해 올해 들어 비정규직의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8월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36.4%로 전년 동월 33%보다 3.4% 증가했다. 2014년 32.2%까지 낮아진 비정규직 비중은 이후 계속 완만한 오름세를 보이다가 올해 들어 급등해 2005년 36.6%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용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임금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5년11개월로 지난해보다 2개월 감소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근속기간 차이는 5년5개월로 지난해보다 그 격차가 3개월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의 격차도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172만9000원으로 정규직 임금 316만5000원보다 143만6000원 낮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지난해 136만5000원 비해 그 격차가 7만1000원 더 커졌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크게 효과를 내고 있지 못한다는 반증”이라며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정규직을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오히려 정규직은 줄어들고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역시너지가 났다”고 지적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도 원인으로 보고 있다. 실제 교통안전 캠페인, 골목길 담배꽁초 줍기 등 고령층 대상 초단기 일자리의 영향으로 60대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이 흔들리고 취업난이 심각해진 반면 정부가 초단기 일자리를 늘려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일방적인 친노동정책의 부작용을 살펴보고 일자리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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