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P2P 대출 ‘소비자 경보’ 발령
금감원, P2P 대출 ‘소비자 경보’ 발령
  • 김세화
  • 승인 2019.11.0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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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 하락하면 회수 지연 등 대규모 피해 발생 우려
원금보장 없는 고위험 상품, 과도한 이벤트에 현혹 안돼

P2P 금융 시장이 부동산 대출을 중심으로 급성장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관련 상품 투자시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6일 P2P 대출이 부동산 대출을 중심으로 급성장함에 따라 연체율 상승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P2P 대출이 부동산 대출 규제의 예외인 점을 이용해 주택담보대출의 ‘풍선효과’가 P2P금융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금감원은 “자산 가치 하락, 미분양 사태 등 부동산 경기가 본격적으로 하락하게 되면 고수익 투자에서 다수의 회수 지연 혹은 손실 등 대규모 투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한 투자를 당부했다.

P2P 금융은 개인 대 개인 간 금융 거래로 P2P 업체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하는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한다.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10% 대의 중금리로 개인이나 회사에 대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P2P 금융시장은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대출액 6조2000억원으로 2015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 왔다. 2016년 누적대출액이 6289억원임을 감안하면 3년이 안 돼 10배 가량 시장이 커진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P2P 업체 105개사의 대출 잔액은 1조7801억 원으로 지난해 1조4622억 원보다 21.7% 증가했다. 이들 중 금감원에 자료를 제출한 P2P업체 37개사의 부동산 관련 올해 상반기 대출 잔액은 879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집계된 5444억 원보다 61.6% 증가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등 부동산 대출의 비중이 70%를 차지한 반면, 신용대출은 2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P2P 부동산 대출의 30일 이상 연체율은 지난해 보다 3.2% 증가한 5.5%를 기록했다. 특히 120일 이상 장기 연체 비중은 부동산 담보 대출 71.3%, PF 대출 70.5%로 연체 발생시 회수까지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대규모 실태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올해 현장검사를 통해 P2P 업체 4개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적발하고 이에 대해 검찰 수사의뢰 등을 조치했다. 이들 업체의 불건전 영업행위는 허위공시, 계약서 위·변조, 대출실적 부풀리기와 연체율 축소, 부실 대출심사 등이다.

금감원은 P2P 부동산 대출 상품에 투자할 때 공시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담보물건, 채권순위, 담보권 행사방식 등 투자조건도 상세히 검토해야 한다. 업체가 ‘우선수익권’을 제공하는 경우도 금융권 대출, 시공사 공사대금 등보다 후순위 채권인 데다 담보권으로서 효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P2P 대출 상품은 무엇보다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고위험 상품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P2P 대출은 차입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상품으로 당초 약정된 투자 기간 내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P2P 대출 상품을 소액으로 분산 투자해 만기 미상환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P2P 투자 업체를 고를 때는 금융소비자포털을 통해 금융위원회 등록업체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소비자포털에서는 P2P 업체의 연체율 등 재무 정보를 비롯해 인터넷 투자 사이트 등에 나타난 업체 평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금감원은 “과도한 이벤트를 통해 투자자를 현혹하는 업체의 경우 불완전판매, 대출 부실화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P2P 금융을 법제화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11월 중 공포 절차를 거쳐 2020년 하반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P2P 업체에 대한 부동산 대출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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