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액체 불화수소 수출 허가... 3대 규제품목 모두 허가
日, 액체 불화수소 수출 허가... 3대 규제품목 모두 허가
  • 김세화
  • 승인 2019.11.18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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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의 WTO 분쟁에서 불리해질까 우려한 듯
한일관계 불확실성 높아 국산화‧수입 다변화 지속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이후 처음으로 반도체 생산 라인용 액체 불화수소의 수출을 허가했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정부가 자국의 화학소재 생산 업체 ‘스텔라케미파’에 액체 불화수소 한국 수출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불화수소는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식각과 불순물을 제거하는 클리닝 공정에 사용되는 필수 소재로 해당 수출허가 물량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지난 7월 주문한 물량 중 서류 보완을 이유로 반려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월 일본 정부는 한국에 기체 및 액체 불화수소, 플루오린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을 제한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지난 8월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을 허가한 데 이어 같은 달 기체 불화수소 반출을 승인했다. 올 9월에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수출도 승인했다. 이번에 액체 불화수소에 대한 수출 승인으로 제한적이나마 핵심소재 3대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행된 지난 7월 이후 3개월간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대일(對日) 수입액은 약 116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의 수입액은 같은 기간 각각 59.2%, 23.2% 증가했다. 에칭가스는 수출 규제 조치의 영향으로 8월과 9월 수입량이 0을 기록했지만 일본 정부가 최근 수출을 허가함에 따라 조만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에칭가스를 제외한 나머지 소재의 수입량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소재 부족에 대비해 사전 주문했던 물량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현재 리지스트와 폴리이미드는 일본 업체의 점유율이 90%, 70%에 이르는 데다 에칭가스는 반도체 미세공정에 사용되는 고순도 제품의 경우 일본이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기체 불화수소에 비해 액체 불화수소가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양이 훨씬 많은데다 국산화를 통해 일부 수요를 충당하고 있지만 이는 극히 일부”라며 “기존의 생산라인이 일본 액화 불화수소에 최적화돼 있어 동일한 품질을 내기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수출 신청 심사 과정이 원칙적으로 90일로 규정돼 있음을 고려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특별한 이유 없이 수출 허가를 지연시킬 경우, 부당한 수출 통제로 인식될 수 있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과정에서 불리해질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한국은 지난 9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WTO에 제소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국산 액체 불화수소를 일부 공정에 투입해 시험 가동하는 등 국산화 작업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점도 일본의 이번 조치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을 배제할 경우 자국의 소재 산업이 고사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실제 일본 스텔라케미파는 세계 고순도 불화수소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업체로 지난 7월 수출규제 조치 이후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21%, 88% 감소하는 등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일본의 이번 수출 허가 조치에도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핵심소재에 대한 국산화는 물론 수입 다변화 노력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WTO 분쟁, 지소미아 등 외교적, 정치적 문제로 앞으로의 한일 관계도 예측할 수 없다”며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에 영향 받지 않도록 일본에 의존하지 않는 소재 수급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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