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文정부 출범 후 26개월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
경실련 “文정부 출범 후 26개월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
  • 김세화
  • 승인 2019.11.2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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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5평 아파트는 30개월 새 4억 올라, 최악의 주거난
“국토부 엉터리 통계에 근거해 국민의 현실 외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6개월간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했다는 분석을 내 놨다.

경실련은 2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은행 아파트 시세 자료’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현재까지 서울 시내 34개 주요 아파트 단지의 가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30개월 동안 전달보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기간은 4개월뿐이고 나머지 26개월은 모두 상승했다.

2017년 5월 평당 3415만원이었던 서울지역 아파트값은 2019년 11월 현재 5051만원으로 올라 30개월 만에 3.3㎡당 약 1600만원이 상승했다. 공급면적 25평 아파트 기준으로는 8억 5000만원에서 12억6000만원으로 32% 상승해 4억 원 이상 올랐다.

서울 집값도 연간 15%씩 올라 같은 기간 연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 1.3%와 비교하면 12배가량 많이 상승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강남권 아파트가 30개월간 평당 4623만원에서 6960만원으로 34% 상승했고 비강남권 아파트는 평당 2206만원에서 3143만원으로 30%가 올랐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집값이 안정세’라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가 집값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김현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자신 있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대통령에게 잘못된 정보가 보고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 대통령이 집값이 안정됐다고 발언한 것은 감정원의 통계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과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정확한 내용을 알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를 통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감정원의 통계를 지표삼아 이같이 발언했지만 실수요자들에게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는 한국감정원 통계를 근거로 올해 상반기 집값이 전월 대비 하락했다고 했지만 이는 엉터리 통계에 근거한 것”이라며 “감정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단위 집값 통계는 부동산 거래량이 부족해 표본 자체가 부족하고 시장 상황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재 단지 당 평균 거래 건수는 0.24건에 불과하다. 경실련은 통계를 산출한 표본 자체가 부족한 상황인데 감정원은 마치 주식시장을 중계하듯 매주 아파트 가격 변화를 발표하면서 통계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감정원이 발표하는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는 2017년 5월 97.3에서 시작해 19년 8월 107.2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는 그나마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감정원의 통계임에도 국토부는 집값 안정세를 주장하기 위해 주택가격 동향조사만을 인용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확한 진단 없이는 효과적인 대책도 마련될 수 없다”며 “한국감정원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주간가격 동향 발표를 중단하고 월간가격 동향도 실거래가를 반영하도록 통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국민들은 단기간에 엄청난 집값 상승으로 최악의 주거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경질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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