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산업 발전 골든타임” SW단체, ‘SW진흥법’ 개정안 처리 호소
“SW산업 발전 골든타임” SW단체, ‘SW진흥법’ 개정안 처리 호소
  • 김세화
  • 승인 2019.12.13 1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술개발‧인력양성 등 명시... 작년 3월 입법예고 후 국회 계류 중
13개 SW단체들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SW산업 3년 후퇴” 우려
사진= 한국SW산업협회 홈페이지 캡처
사진= 한국SW산업협회 홈페이지 캡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13개 소프트웨어 단체들이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13개 SW단체들은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W진흥법 전부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단체들은 “2018년 3월 입법예고 후 아직까지 SW진흥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면서 “올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SW산업은 3년 이상 후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호소문에는 소프트웨어공제조합,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PMO협회, 한국SW‧ICT총연합회, 한국SW기술진흥협회, 한국SW산업협회, 한국SW저작권협회, 한국상용SW협회,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한국정보산업연합회,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 13개 SW단체가 참여했다. 13개 참여 단체의 소속 회원사는 총 1만 2766곳에 달한다.

SW진흥법 개정안에는 SW산업의 신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해 지원하는 근거를 명시하고 국가 차원에서 SW와 다른 산업간 융복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SW기술자의 적절한 처우를 보장하고 SW기업 간 공정거래 질서를 조성하도록 했다.

산업계와 학계의 요구사항도 공청회 등 논의를 거쳐 반영됐다. 원격지 개발 허용 등 공공SW 시장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이와 더불어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공정계약 원칙, SW사업자 지식재산권 보호, SW 사업자 작업 장소 제안 등 SW산업 개선을 위한 다수의 내용이 담겼다.

해당 개정안은 2018년 3월 입법 예고 이후 지난 7월 국회 공청회까지 거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번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다음 국회에서 다시 입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날 호소문 발표에 참여한 이홍구 한국SW산업협회장은 “SW산업은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할 핵심 산업으로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지식 기반 산업”이라며 “SW진흥법 개정안은 제조, 서비스 등 다른 산업과의 융복합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 동안 SW업계가 정책과 법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만큼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하는데 이견이 없다”며 “4차 산업의 근간인 SW산업의 발전을 위해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진국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장은 “SW가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핀테크 등을 태동시켰다”며 “국가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전폭적인 투자와 아이디어 창출, 우수 인재 유입 등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SW진흥법 개정안은 국가가 SW산업을 지원할 수 유일한 방법으로 그 동안 업계가 절실히 요구했던 사항”이라며 “법안 통과가 미뤄진다면 손실은 고스란히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풍연 한국SW·ICT총연합회장은 “우리나라의 SW산업은 중병을 앓는 빛 좋은 개살구”라며 “법 개정으로 공정 경쟁 풍토를 조성하고 열악한 SW산업을 개선해 사업 대가를 적정하게 보장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SW진흥법 개정안은 여야간 이견이 없는 법안으로 조속한 심의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은 산업계, 경제계에 가져올 영향이 큰 중요 법안으로 국회 법안심사소위가 조속히 열려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법이 개정되면 미래 ICT 경쟁력을 좌우할 SW산업 발전의 계기를 마련해 국가 경쟁력을 한단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1206, 36-4 Yeouido-dong, Yeongdeungpo-gu, Seoul, Korea(Postal Code 0733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4 (국제금융로8길 34) / 오륜빌딩 1206호
  • URL: www.koreaittimes.com / m.koreaittimes.com. Editorial Div. 02-578-0434 / 010-2442-9446. Email: info@koreaittimes.com.
  • Publisher: Monica Younsoo Chung. CEO: Lee Kap-soo. Editor: Jung Yeon-jin. Juvenile Protection Manager: Yeon Choul-woong.
  • IT Times Canada: Willow St. Vancouver BC, Canada / 070-7008-0005.
  • Copyright(C) Korea IT Times, All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