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국가전략’ 발표, 2030년까지 경제효과 455조원 창출
정부 ‘AI 국가전략’ 발표, 2030년까지 경제효과 455조원 창출
  • 김세화
  • 승인 2019.12.18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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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태계 구축, 사람중심 AI 등 3대 분야 100대 과제 제시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여민1관 영상회의실에서 제53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여민1관 영상회의실에서 제53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사진= 청와대

‘AI강국’으로의 전환을 위해 산업과 교육, 행정, 일자리 혁신을 추진하는 범정부 차원의 ‘AI국가전략’이 수립됐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100대 실행과제를 추진해 최대 455조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제53회 국무회의’를 열고 범정부 차원의 ‘AI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AI 국가전략’은 지난 10월 28일 문 대통령이 발표한 ‘인공지능 기본구상’을 토대로 마련됐다. 지난 6월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전 부처가 참여해 학계, 산업계 등 민간 전문가와 수차례 논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확정했다.

이번 AI 전략에서 정부는 2030년까지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AI를 통한 지능화 경제효과 최대 455조원 창출, 삶의 질 세계 10위 등 3대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세계를 선도하는 AI 생태계 구축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국가 △사람 중심의 AI 구현 등 3대 분야 아래 9개 전략, 100개 실행과제를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AI 생태계 구축’을 위해 AI 인프라를 확충하고 AI 반도체 기술을 확보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1년까지 공공 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2024년까지 광주에 AI집적단지를 조성한다.

이와 함께 한국이 보유한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기반으로 ‘AI 반도체 경쟁력 세계 1위’를 목표로 반도체 기술 개발과 전략적 투자를 강화한다. 정부는 2029년까지 1조96억원을 투자해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등 AI 반도체의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신개념 AI 반도체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2020년 AI 분야의 규제 혁신을 위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을 수립하고 ‘미래사회 법제정비단(가칭)’을 발족해 법‧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5조원 이상의 벤 펀드 자금을 활용해 ‘AI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전 세계의 AI 스타트업이 교류하는 ‘AI 올림픽’, 전문가와 스타트업이 교류하는 ‘AI 밋업’ 등을 개최한다.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도 제시했다. 전 국민의 지적 우수성을 토대로 모든 연령과 직군에 걸쳐 AI 기초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관련 학과를 신·증설하고 AI 대학원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AI 관련 학과의 교수가 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겸직을 허용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교원 양성·임용 과정에 소프트웨어와 AI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군 장병과 공무원 임용자는 필수로 AI 소양교육을 받게 할 방침이다. 또 2022년까지 초·중‧고교의 교육 시간에 소프트웨어와 AI 필수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최첨단 ICT 인프라를 중심으로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AI 기반의 지능형 정부로서 기능을 강화한다.

‘사람 중심의 AI 구현’을 위해서는 AI의 혜택이 기술과 자본을 가진 계층에만 집중되지 않고 전 국민이 누리도록 일자리 안전망 확충, AI 윤리 정립 등을 제시했다. AI로 인한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등 고용형태 다변화에 맞춰 사회보험을 확대하고 내년부터 취업 취약계층에게는 구직 활동을 전제로 소득을 지원하고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AI로 인해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AI 윤리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2020년까지 딥페이크 등 새로운 유형의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AI 기반 사이버침해 대응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AI 신뢰성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품질관리체계를 마련하고 OECD 기준에 부합하는 AI 윤리기준을 확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국가전략’의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AI 범국가 위원회’로 역할을 재정립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업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를 통해 전 국민의 AI 교육, 전 산업의 AI 활용 등 범정부적 차원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대국민 성과 보고대회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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