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 “업계 1‧2위, 배민과 요기요 합병 반대”
자영업자들 “업계 1‧2위, 배민과 요기요 합병 반대”
  • 김세화
  • 승인 2019.12.1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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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율 90% 이상, 독점 우려... 공정위 심사 앞두고 의견 전달
배민 “중계수수료 인상 없을 것, 내년 4월 인하 예정”

독일기업 딜리버리히어로가 국내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의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에 대한 인수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자영업자들이 독점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자영업자 단체인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16일 논평을 내고 “1개 기업이 배달앱 시장을 독점하면 자영업자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며 “650만 자영업자들은 배달앱 시장의 독점 장악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달앱이 소비자들에게는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지만 자영업자들은 유통과정이 한 단계 추가되면서 수수료와 광고료 부담이 가중돼 고통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의회는 “배달앱 시장의 90% 이상이 독일 자본의 지배를 받게 되면 수수료 인상 등 독점 기업의 횡포가 현실화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자영업자는 물론 나아가 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배달앱 운영사가 자영업자들에게는 고율의 수수료를 챙기고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에는 할인 혜택을 몰아주는 마케팅 방식도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양사에 대한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는 단순히 인수합병에 대한 판단을 넘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수수료 등 배달앱 시장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고 주장했다.

특히 협의회는 수수료 체계와 관련해 “개별 기업의 차원에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개선돼야 한다”며 “합리적인 수수로 기준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형 배달앱 플랫폼을 구축하고 안정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배달앱 시장에 대한 제도 보완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딜리버리히어로는 전 세계 40국에 진출한 세계 1위의 배달 서비스 회사로 국내 배달앱 2위 ‘요기요’와 3위 ‘배달통’의 운영하고 있다.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1위 배달의민족이 점유율 55.7%를 차지한 가운데 2위 요기요 33.5%, 3위 배달통 10.8%를 합쳐 딜리버리히어로가 44.3%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딜리버리히어로는 아시아 시장의 진출을 위해 독일의 배달서비스 ‘리퍼헬트’, ‘푸도라’를 매각해 총 9억3000만유로, 한화로 약 1조2184억원의 자금을 확보한 바 있다. 딜리버리히어로는 이번 합병을 통해 아시아에서 빠르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그랩’, ‘우버이츠’ 등 글로벌 플랫폼사와 경쟁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아한형제들도 지난 13일 인수합병을 발표하면서 ‘해외진출’을 강조했다. 보도자료에서 쿠팡을 언급하면서 거대자본과의 경쟁을 위해 합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달앱 시장을 국내로 한정하지 않고 향후 글로벌 플랫폼 기업 등 거대 경쟁자가 등장할 것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공정위 기업결합심사를 염두에 두고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폐해 보다 혁신과 효율성 증대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2개 회사 중 어느 한쪽의 자산이나 매출이 3000억원 이상이고 다른 한 쪽의 자산이나 매출이 300억원 이상이면 인수합병시 공정위에 신고해야 된다. 딜리버리히어로의 우아한형제들 인수는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대상이다. 현재 양사는 공정위에 기업결합심사 서류를 접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심사는 아직 신고도 접수되지 않은 상태”라며 “기업결합심사는 점유율 외에 시장의 범위, 결합에 따른 가격인상 요인, 혁신 저해 가능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심사는 접수 후 수개월에서 1년 넘게 소요되고 ‘승인’, ‘조건부승인’, ‘불허’ 형태로 결정된다.

한편 우아한형제들의 차기 CEO로 내정된 김범준 부사장은 17일 ‘직원과의 대화시간’에서 독과점으로 인한 수수료 인상 우려에 대해 묻는 질문에 “딜리버리히어로와의 인수합병으로 인한 중개 수수료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년 4월부터 중개 수수료를 업계 통상 수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5.8%로 인하한다”며 “세계적으로도 배달앱 중에 수수료율을 5%로 책정한 곳은 우리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주와 이용자 모두가 만족할 때 플랫폼이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올리는 경영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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