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삼성 준법감시위 공식 출범
이달말 삼성 준법감시위 공식 출범
  • 정소연
  • 승인 2020.01.1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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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요구... 이재용 부회장, 자율성‧독립성 보장
김지형 위원장 “윤리경영 준법 통제자 역할할 것”

삼성의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외부 독립 기구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이달 말 공식 출범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 준법감시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약속했다.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는 9일 서울 충정로 지평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삼성 준법감시위의 출범을 공식 선언하고 준법감시위의 조직구성, 향후 운영방향, 자율성‧독립성 보장방안 등을 설명했다. 대법관 출신 김지형 변호사는 앞서 삼성이 제안한 준법감시위 위원장직을 수락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그 동안 위원장직을 고사한 배경에 대해 삼성이 보여준 진정성과 의지에 대한 의심, 실패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역량 부족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위원장직 수락의 조건으로 위원회 구성과 지위에 있어 자율성과 독립성의 보장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준법감시위는 회사 외부에 설치되는 독립기구로 자율성과 독립성이 생명”이라며 “삼성의 개입을 완전히 배제하고 독자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만난 자리에서 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대한 확약을 흔쾌히 수락했다”도 전했다.

이번 삼성 준법감시위 설치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한 재판부의 요구를 수용할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10월 파기환송심 첫 심리에서 정준영 서울고법 형사1부 부장판사는 과감한 혁신, 내부 준법감시제도, 재벌체제 폐해 시정의 세 가지 사항을 이 부회장에게 주문했다.

이어 지난 달 공판에서 정 부장판사는 “권력자로부터 뇌물에 대한 요구를 받아도 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을 다음 기일 전까지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의 요구에 대한 삼성측의 답변은 오는 17일 4차 공판에서 있을 예정이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6명의 외부위원을 포함해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외부위원들은 그 동안 재벌개혁에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혀온 진보 인사로 이뤄졌다. 김 위원장은 2005년 노무현 정부의 대법관을 지낸 진보 성향 법조인으로 대법관에서 물러난 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삼성전자 백혈병문제조정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김 위원장은 “영역별 전문성을 고려해 법률 전문가,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와 소비자 대표 각 2명씩, 총 6명으로 외부위원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법률 전문가로는 김 위원장과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학계 전문가는 김우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시민사회‧소비자 대표는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가 외부 위원으로 참여한다. 내부인사로는 미래전략실 커뮤니케이션 사장을 지낸 이인용 삼성전자 사회공헌업무 총괄 고문이 위원으로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윤리경영 파수꾼 역할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며 “계열사의 이사회 주요 의결사안에 법 위반 리스크가 없는지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사후에도 검토하는 준법 통제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고경영진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곧바로 직접 신고받는 체계를 만들겠다”며 “때에 따라서는 법 위반 사항을 직접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외 후원금, 계열 특수관계인의 내부 거래, 일감몰아주기, 뇌물수수 등 부패는 물론 노조문제, 경영권 승계도 준법감시의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성역을 두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이달 말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 등 7개 계열사와 출범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위원회 운영 규정 등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참여 계열사는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준법감시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존중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준법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이사회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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