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코로나19 피해 대응, 과감한 규제 완화 필요”
전경련 “코로나19 피해 대응, 과감한 규제 완화 필요”
  • 김세화
  • 승인 2020.03.1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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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유예 등 유통‧항공‧관광 등 대응방안 제안
마스크 등 수요 급증한 제품 등 주52시간 예외 확대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전반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 전반에 걸친 과감한 규제완화를 제안했다.

전경련은 지난 15일, 코로나 19 사태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제언’을 발표했다. 전경련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팬데믹 선언에 이어 세계 증시가 폭락하는 등 경제 전반에 피해가 크다”고 우려하면서 “산업 전반에 대해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경련은 “마스크 등 수요가 급증한 제품과 중국산 부품의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 업계에 대해서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유연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탄력적 근로제도 단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위축된 민간분야의 투자심리를 개선하기 위해 투자 유인효과가 큰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세부 산업별로는 유통, 항공, 관광, 의료·바이오 등 5개 분야에 걸쳐 규제완화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유통 분야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전경련은 “대형마트들은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확진자 방문에 따른 임시휴업까지 더해지면서 매출에 큰 타격을 입고 있는데도 의무휴업 규제는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경련은 “방역 등으로 임시 휴업한 대형마트는 의무휴업 규제에서 제외하는 등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적용의 한시적 유예와 규제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경련은 “현재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영업을 금지하는 규제도 완화돼야 한다”며 “의무휴업일의 온라인 영업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항공 분야에서는 항공기 재산세 등 지방세 면제를 제안했다. 전경련은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이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하고 있다”며 “이에 반해 한국만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오히려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지만 향후 해외 항공사와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라도 사업용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등 지방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공항 사용료 감면, 국내선 항공유 석유수입부과금 면제 등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광 분야에 대해서는 여행 취소수수료 등에 의 한시 지원을 건의했다. 한국인 입국통제 조치로 여행취소가 급증하면서 위약금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전경련은 “최근 여행 취소에 따른 영세업체들의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해외여행 취소수수료 등을 한시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국내여행 숙박비 소득공제 한도 확대, 공유숙박업 등 혁신관광업 법적 근거마련 등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의료·바이오 분야에서는 원격진료의 도입을 제안했다. 전경련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지난 2월 24일부터 원격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성과는 미비하다”며 “지역사회와 의료진의 감염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원격진료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원격진료에 대한 의사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며 “위급 상황임을 감안해 주요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원격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년째 시범사업만 진행 중인 원격의료 제도의 본격적인 도입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감염병 대응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의약품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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