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소상공인 등 위한 비상금융조치 발표
文 대통령, 소상공인 등 위한 비상금융조치 발표
  • 김세화
  • 승인 2020.03.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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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위한 금융안정 패키지 50조원 투입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첫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비상 금융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첫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비상 금융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첫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비상 금융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비상경제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경제 부처 장관이 참석해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해당 프로그램은 투입 규모와 내용면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 조치”라고 강조하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 망라했고 한국은행 등 전 금융권이 동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를 더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부 지원내용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신규 지원을 12조원 규모로 확대했다”며 “시중은행까지 취급기관을 확대해 어디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5조5000억원 규모의 특례 보증지원도 시행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도 강구됐다. 문 대통령은 “대출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한다”며 “사상 처음으로 저축은행, 보험, 신협,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체가 만기 연장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대출이 급격히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한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연 매출 1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이 빠르고 간편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하는 조치로 3조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금융 지원의 속도를 높여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마련된 대책이 아무리 좋아도 하루가 급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그림의 떡’이 돼서는 안 된다”며 “보증심사가 몰려 지체되는 병목현상을 개선하고 대출 심사 기준, 절차 등도 대폭 간소화해 적기에 시급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적극행정 면책 등을 통해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회사의 금융지원 노력을 지원하고 격려해야 한다”며 “금융위는 적극적 금융 지원에 대한 면책 방침을 분명히 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발표한 조치들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에게 가장 긴급하게 필요한 금융지원 대책으로 경제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없거나 일자리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들과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통상적 상황이 아닌 만큼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처음 열린 비상경제회의와 관련해 “방역 중대본처럼 경제 중대본 역할을 할 비상경제회의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며 “세계적인 비상경제시국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논의와 검토가 아니라 신속하게 결정하고 과감하게 행동하는 회의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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