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정수지 적자 12조원, 2009년 이후 최대치
지난해 국가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7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국가결산보고서는 감사원 검사를 거쳐 오는 5월말 국회에 제출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총 1743조6000억원으로 2018년 1683조4000억원에 비해 3.6% 증가했다. ‘국가부채’란 중앙정부가 갚아야 할 국가 채무와 공무원·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 등을 합한 것으로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군인 연금부담은 국가 지급 의무가 명시돼 국가 재무제표상 부채로 환산된다.
지난해 중앙정부 채무는 699조원, 지방정부 채무는 29조800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중앙정부 채무는 전년 대비 47조2000억원 증가했고 지방정부 채무는 전년 대비 1조1000억원 증가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한 총액은 전년 대비 48조3000억원이 증가한 728조8000억원으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 GDP 대비 채무 비율은 전년 대비 2.1% 증가한 38.1%로 나타났다. 지난해 명목 GDP는 1914조원이다.
국가채무에 연금충당부채 944조2000억원 등을 합하면 국가부채는 1743조6000억원이 이른다. 지난해 정부가 다양한 국책사업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국고채 등 채권을 많이 발행함에 따라 국가채무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정부는 국고채 44조5000억원, 국민주택채권 3조2000억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 3000억원을 각각 발행했다. 지난해 발행한 채권은 총 379조3000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36조4000억원 증가했다.
국가채무가 증가하면서 국가 재정건전성도 악화돼 지난해 통합재정수지가 12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지수’란 한 해 동안 정부의 거둬들인 재정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의미한다. 통합재정지수 12조원 적자는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지난 2009년 기록한 17조6000억원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IMF 외환위기 당시 1998년과 1999년에는 각각 18조8000억원, 13조1000억원의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도 54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적자 규모는 43조8000억원 증가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것으로 현 재정상태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의 GDP대비 비율은 -2.8%를 기록했다. 이는 IMF 외환위기였던 1998년 -4.6%,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009년 -3.6%이후 3번째로 낮은 수치다. 지난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세입은 402조원, 총세출은 39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계잉여금은 2조1000억원이다.
한편 이번 결산에서 부채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기 위해 회계 기준을 변경하는 꼼수를 썼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금충당부채는 지난 2016년 752조6000억원부터 2018년 939조9000억원까지 3년간 연평균 93조원씩 증가해왔다. 하지만 지난해는 4조3000억원이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연금액 추정치를 환산할 때 물가와 공무원·군인 임금 상승률을 반영하는데, 2018년 결산까지는 2015년 장기재정전망의 물가·임금상승률 추정치를 반영했지만 지난해 2019년 결산 때는 2020년 장기재정전망의 물가·임금상승률 추정치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정부와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장기재정전망협의회에서 2020년 장기재정전망상의 물가·임금상승률 추정치가 확정됐다”면서 “저성장·저물가 기조가 계속되면서 2015년의 물가·임금 상승률 추정치가 최근 경제현실에 맞지 않아 최신 추정치를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