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기구 일원화, 부처 우선순위 반영 등 개선안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26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예타 대상선정과 본 예타의 역할 분담, 정책-예산-평가 연계체계 강화, 부처의 추진의지 적극 반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R&D 예타가 과기정통부로 이관된 이후 기술성 평가 절차의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사업 부처에서는 여전히 중복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다”며 “예타 대상을 선정하는 기술성평가와 본 예타의 역할을 더욱 명확하게 구분하고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업들이 우선적으로 예타 대상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예타 대상을 선정하는 ‘기술성평가’는 본 예타에 앞서 국가연구개발 투자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추진 필요성, 시급성, 사업계획 구체성,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국고지원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는 제도다.
지난해, 12개 부처, 83개 연구개발사업이 예타를 신청했지만 ‘기술성평가’에서 ‘예타 적합’ 판정을 받아 본 예타로 넘겨진 사업은 11개 부처 31개 사업에 불과하다. 예타를 신청한 사업 중 63%가 본 예타를 받지 못하고 탈락한 것이다.
이를 두고 각 부처에서는 예타 대상선정 절차와 본 예타 간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예타를 두 번 받는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이에 ‘기술성평가’를 요건 심사 등으로 간소화하는 한편 본 예타와 달리 정책적· 투자관점을 고려한 사업 선별을 요구해 왔다.
이번 제도개선에서 예타 대상선정은 국가 차원의 상대평가, 요건심사로 역할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본 예타는 사업 추진 타당성에 대한 절대평가로 역할을 명확히 구분했다.
다수의 위원회에서 여러 절차가 진행되던 기존의 방식을 개선해 부처의 평가부담을 효율적·합리적으로 완화했다. 앞으로는 평가체계를 본 예타를 자문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원회로 통합해 대상선정, 본 예타 결과 등 연구개발 예타 전 과정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예타 대상 선정은 사업별 자문위원회와 총괄 자문위원회가 진행했고 본 예타는 사업별 자문위원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원회가 맡아 왔다. 여러 위원회에서 산발적으로 평가를 진행함에 따라 평가체계에 대한 요구가 제기돼 왔다.
예타 전 과정에서 과학기술 정책-예산-평가 간 연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제출된 사업에 대해 주요 국가 과학기술 정책과의 부합성, 예산 관점에서의 재원 투입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예타 대상선정에 반영한다.
예타 탈락 후 재도전하는 사업이 늘어남에 따라 예타 대상선정시 부처가 제출하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비중 있게 반영하기로 했다. 예타 신청 전에 부처 내에서 중복 사업을 먼저 걸러 내고 부처의 사업 추진의지를 고려하기 반영하기 위한 취지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제도 개선에서는 예타 대상선정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과학기술 정책-예산-평가 연계를 강화했다”면서 “이를 통해 부처의 평가부담이 대폭 완화되고, 국가적 핵심 사업들이 예타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제도개선안을 올해 2차 예타 대상선정 절차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오는 4월 28~29일 2시부터 5시에 온라인 교육(www.castmedia.kr/rndyeta)을 진행하며 5월 6일 15시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