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확대
지난달, 29세 이하 실업자가 40% 가까이 급증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이 확산되면서 실업급여 지급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지난달 구직급여를 신규 신청한 29세 이하 실업자는 2만5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7.9%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전 연령대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율은 29세 이하가 37.9%로 가장 높았고 50대 34.9%, 60세 이상 31.4%, 40대 28.8%, 30대 23.4%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구직급여는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해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가운데 중에서 29세 이하와 30대 신규 신청자를 합하면 4만2000명으로 전체 신규 신청자 11만600명의 38.0%에 달하는 규모다. 지난달 새로 구직급여를 신청한 실업자 10명 중 4명이 30대 이하 청년인 셈이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에 처한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축소하거나 연기하면서 청년 취업이 어려워진 탓으로 풀이된다. 지난 5월부터 생활방역으로 전환된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의 원칙하에 신규 채용을 연기한 기업들이 연기된 당초 채용 일정을 속속 재개하고 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충격으로 채용 규모를 크게 줄이거나 전면 취소한 기업도 많다.
지난달 취업포털 ‘워크넷’을 통한 신규 구인 규모는 14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8% 급감했다. 반면 지난달 신규 구직 건수는 34만4000건으로 6.2% 증가했다. 인력 공급은 증가한데 반해 수요가 급감한 것이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2만22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소매업 1만4400명, 건설업 1만3500명, 관관업 등 서비스업 1만1900명, 보건·복지업 1만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숙박·음식업이 61.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어 운수업 53.3%, 제조업 35.4%, 서비스업 35.2%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162억원으로, 전년 동월 7587억원 대비 33.9% 급증했다. 월별 구직급여 지급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은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구직급여 수급자도 전년 동월 대비 34.8% 늘어난 67만800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기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의 요건을 완화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업장이 해고나 감원 대신 무급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노동자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기존 매출액이 30% 감소하고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시행한 사업장 중 7월 1일 이후 무급휴직을 시행한 곳에 지급된다. 당초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종사하는 무급휴직자에게만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했지만 법규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을 전체 업종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원래 3개월 이상이던 유급휴직 기간 요건을 1개월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신청은 15일부터 접수하며 사업장은 노사 합의를 거쳐 하고 무급휴직에 들어가기 7일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고용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예산으로 8500억원을 증액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