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며 1900여명의 보안검색 요원에 대한 직접 고용 및 정규직 전환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인천공사는 지난 21일, 비정규직 근로자 9785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이달 말 종료된다고 밝혔다.

인천공사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대상자 9785명 가운데 공항소방대 211명, 야생동물통제 30명, 여객보안검색 1902명 등 생명·안전과 밀접한 3개 분야, 총 2143명에 대해서는 인천공사가 직고용한다. 공항운영 2423명, 공항시설·시스템 3490명, 보안경비 1729명 등 7642명은 3개 전문 자회사에서 각각 정규직 전환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일 만인 2017년 5월 12일, 인천공항을 방문해 공항 내 비정규직 근로자 1만 여명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다. 이에 인천공사는 국내 공공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왔다.

이 가운데 여객보안검색 요원 1902명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정규직 노조부터 보안검색 요원 당사자들까지 불만을 제기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당초 보안검색 직원에 대해서는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사 자회사 소속의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인천공사는 이들은 청원경찰로 전환해 직고용하기로 했다. 항공산업과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는 인천공사가 보안검색 직원을 직고용할 경우,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 신분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청원경찰로 전환해 고용하겠다는 것이다.

인천공사는 “청원경찰은 국가 중요시설이나 사업장의 경비를 담당하기 위해 배치하는 경찰로 필요시 무기를 소지하고 방호인력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며 “법적으로는 특수경비원과 거의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 보안검색 요원을 청원경찰로 직고용해도 현재 수준의 공항 방호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3일,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노조는 청원경찰 직고용 계획을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정규직 노조는 “당초 정부와 한국공항공사는 노령화, 관료화의 문제로 청원경찰을 폐지하려고 했다“면서 ”정부가 스스로 방침을 뒤엎고 청원경찰 전환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청원경찰 직고용 계획으로 고용안정을 바라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실업자로 내몰고 있다”며 “이는 인천공항뿐만 아니라 공항, 항만 등 타 공기업에도 심각한 노노 갈등을 초래해 막대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규직 노조는 이날 저녁 인천공항에서 공사의 일방적 정규직 전환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일방적인 정규직 전환에 대해 공익감사를 포함해 헌법소원 제기 등 총력투쟁을 나서겠다”고 밝혔다.

인천공사 구본환 사장은 보안검색 요원 직고용 추진에 청와대 개입설을 제기한 정규직 노조의 주장과 관련해 해명에 나섰다. 구 사장은 “보안검색 등 생명, 안전에 관련된 분야의 직고용 계획은 지난 3년간 논의하고 검토한 문제”라면서 “보안검색 요원의 직고용은 공사의 자체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안검색 노조는 정규직 전환 방식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공사는 보안검색 정규직 전환 대상자 1902명 중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2017년 5월 이후 입사한 800여명에 대해서는 공개경쟁 방식을 거쳐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보안검색 노조 측은 탈락한 노동자의 고용 안정 방안 없이 졸속으로 직고용 전환 대책을 내놨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공사는 채용 절차를 진행하면서 탈락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보안검색 노조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사는 보안검색 요원의 직고용 방침이 결정된 만큼, 별도 채용 절차를 밟아 늦어도 연말까지 채용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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