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문, 전 국민 고용보험, 협력업체 노동자 지원 등 담겨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불참하면서 22년 만에 추진된 노사정 6개 주체의 완전체 합의가 무산됐다.
민주노총은 1998년,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위원회에서 참석한 이후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다. 지난 2009년,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당시에는 한국노총만 참여했다.
당초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노사정 대표자들은 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총리공관 삼청당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을 열어 공동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갑작스런 민주노총의 불참 선언으로 예정시간 15분을 앞두고 행사가 취소됐다. 전날 합의문 마련에 있어 노사정 간 극적인 타결을 이뤘지만 민주노총이 내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불참하게 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 총리를 비롯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이번 협약식이 불발됨에 따라 정부와 노동계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이던 사안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개된 노사정 합의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유지를 위한 협력이 중점을 두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 역할 및 노사 협력 △기업 살리기와 산업생태계 보전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충 △국가 방역체계와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 △이행점검 및 후속 논의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노사정은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고, 어려운 노동자를 보호하는데 합의했다. 특히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도 최대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노동계는 매출 급감 등 위기에 직면한 기업이 고용유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휴업 등의 조치를 할 경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도 노사가 요청한 고용유지지원 확대 등 고용유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90% 상향지원 기간을 3개월 연장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로드맵’을 올해 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 입법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도입을 추진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을 고려해 입법 준비 단계부터 노사와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또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확보를 위해 고용보험료 인상을 검토하기로 했다. 노동계가 요구한 ‘상병급여’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노동자가 질병에 걸렸을 때 소득 손실로 생계 불안을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협력업체 노동자 지원에도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노동계가 제안했던 원·하청 업체 상생 방안으로 코로나19의 위기 극복을 위해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가 기금을 활용해 하청업체와 비정규직 노동자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합의는 노사정의 협력을 위한 첫 단계로 합의문에는 향후 후속 논의와 이행점검을 위한 방안까지 마련됐다.
하지만 이번 협약과 관련해 민주노총 내부의 강경파가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이번 합의 내용에서 ‘고용유지를 위해 노사가 고통을 분담’한다는 문구가 원안에서 크게 후퇴한데다 향후 정리해고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내부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직권으로라도 노사정 합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지만 소속 조합원들에 의해 사실상 감금되면서 끝내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민주노총 내 강경파의 항의를 받은 김 위원장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불참하면서 22년 만에 추진된 노사정 6개 주체의 완전체 합의가 무산됐다.
민주노총은 1998년,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위원회에서 참석한 이후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다. 지난 2009년,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당시에는 한국노총만 참여했다.
당초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노사정 대표자들은 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총리공관 삼청당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을 열어 공동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갑작스런 민주노총의 불참 선언으로 예정시간 15분을 앞두고 행사가 취소됐다. 전날 합의문 마련에 있어 노사정 간 극적인 타결을 이뤘지만 민주노총이 내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불참하게 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 총리를 비롯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이번 협약식이 불발됨에 따라 정부와 노동계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이던 사안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개된 노사정 합의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유지를 위한 협력이 중점을 두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 역할 및 노사 협력 △기업 살리기와 산업생태계 보전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충 △국가 방역체계와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 △이행점검 및 후속 논의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노사정은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고, 어려운 노동자를 보호하는데 합의했다. 특히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도 최대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노동계는 매출 급감 등 위기에 직면한 기업이 고용유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휴업 등의 조치를 할 경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도 노사가 요청한 고용유지지원 확대 등 고용유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90% 상향지원 기간을 3개월 연장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로드맵’을 올해 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 입법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도입을 추진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을 고려해 입법 준비 단계부터 노사와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또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확보를 위해 고용보험료 인상을 검토하기로 했다. 노동계가 요구한 ‘상병급여’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노동자가 질병에 걸렸을 때 소득 손실로 생계 불안을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협력업체 노동자 지원에도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노동계가 제안했던 원·하청 업체 상생 방안으로 코로나19의 위기 극복을 위해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가 기금을 활용해 하청업체와 비정규직 노동자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합의는 노사정의 협력을 위한 첫 단계로 합의문에는 향후 후속 논의와 이행점검을 위한 방안까지 마련됐다.
하지만 이번 협약과 관련해 민주노총 내부의 강경파가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이번 합의 내용에서 ‘고용유지를 위해 노사가 고통을 분담’한다는 문구가 원안에서 크게 후퇴한데다 향후 정리해고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내부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직권으로라도 노사정 합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지만 소속 조합원들에 의해 사실상 감금되면서 끝내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민주노총 내 강경파의 항의를 받은 김 위원장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