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습데이터 2925억, K-방역 379억, 민간R&D 204억 편성
국회가 지난 3일 본회의를 열고 사상 최대 규모인 35조1000천억원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안에서 2000억원 삭감됐지만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추경 28조4000억원을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한해 3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도 1972년 이후 48년 만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은 미래통합당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으며 정의당은 추경 심사 졸속 진행에 반발해 기권표를 던졌다.
한국판 뉴딜 예산은 4조8000억원으로 이 중 신기술 개발, 비대면 신기술 적용과 관련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은 8740억원으로 정부안 8925억에서 185억원이 삭감됐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주요 사업의 75% 이상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의 3차 추경 중 ‘디지털 뉴딜’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디지털 뉴딜의 원료가 되는 데이터 예산으로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에 2925억원이 편성됐다. 과기정통부는 AI모델 개발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AI 학습용 데이터 150종을 확대 구축·개방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빅데이터 플랫폼·센터 구축에 405억원을 투입한다. 5개 분야에 걸쳐 데이터를 수집·분석·유통하는 빅데이터 플랫폼를 구축하고 이를 연계하는 센터도 기존 금융, 환경, 문화, 교통, 헬스케어, 유통, 지역경제 등 100여개에서 150개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등 비즈니스 경쟁력 제고를 위한 AI 데이터 가공 바우처 사업에는 489억원이 편성됐으며 과학기술 데이터 수집·활용을 위한 바이오 데이터 인프라 구축과 데이터 엔지니어 양성에도 26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5G, 클라우드와 관련해서는 △5G 기반 공공분야 업무환경 선도 100억원 △범부처 협업을 통한 클라우드 혁신 343억원 △5개 분야 핵심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보급 250억원이 편성됐다. 더불어 중소기업 대상 클라우드 도입 컨설팅과 바우처를 통해 400개 기업 지원할 계획이다.
AI와 관련해 560억원 규모의 AI 바우처 사업이 추진된다. 바우처 사업을 통해 200개 기업을 추가 선정해 AI 솔루션 구매·적용 등을 지원하는 한편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AI융합 프로젝트(AI+X)에도 211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5G 융합서비스‧핵심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5G 융합서비스 발굴 및 공공선도 400억원 △VR·AR 콘텐츠 제작지원 200억원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 200억원을 투입하고 신기술교육, SW개발 및 창업지원 등을 통해 지역산업 고도화하고 AI·SW인력 3000명을 추가 양성할 계획이다. 이 밖에 산업전문인력 AI 역량 강화에 36억원, 자기주도 학습 기반 SW 혁신인재 양성에 10억원이 편성됐다.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과 관련해 농어촌 등 지역 통신망 고도화 사업에 31억원을 투입해 인터넷이 설치되지 않은 도서 벽지 등 농어촌 650개 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한다. 공공와이파이 품질 고도화에 518억원, 전 국민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에 503억원이 편성됐다.
비대면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ICT 기술개발 사업에 175억원이 편성돼 비즈니스, 교육, 의료, 소비 등의 분야에 특화모델을 발굴한다. K-방역에는 397억원이 편성됐다. 구체적으로는 △IoT‧AI기반 新 데이터댐 구축 71억원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175억원 △한국형 방역 패키지 개발 222억원이 편성됐다.
민간 R&D 지원과 관련해서는 204억원이 편성됐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이 R&D활동과 핵심연구인력에 대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기업의 부설연구소 400개를 대상으로 기본연구과제를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추경사업이 신속하게 집행되어 조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별로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등 R&D 사업은 수행기관 지정 또는 공모기간 단축을 통해 연구 착수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