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이관하면 수익성·건정성 저해, 자금조달 어려워져”
IBK기업은행 관할 부처를 금융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로 이관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을 두고 기업은행 노조와 임직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3일, 김경만 더불어민주장 의원은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을을 현행 금융위 산하에서 중기부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금융투자 활성화법’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원스톱 금융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기관을 중기부 소관으로 일원화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는 같은 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기업은행 노조는 성명서에서 “기업은행이 중기부 산하로 이관할 경우 정권의 돈 풀기 창구로 전락할 것”이라며 “민주·진보세력이 지향하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금산분리 원칙에도 정면 배치되는데다 관치금융으로 기업과 경제발전을 이끌겠다는 발상 자체가 구태”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기업은행 노조는 지난 1월,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26대 기업은행장 임명을 두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없었던 관치금융을 문재인 정부가 되살렸다”며 비판했다. 당시 기업은행 노조는 “2001년 조준희 행장부터 이어온 내부 승진의 전통을 깨고 경제 부처 관료 출신이 낙하산 인사로 임명되던 관치금융으로 되돌아간다”며 행장의 출근을 저지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기업은행 노조는 성명서에서 “금융 전문 감독기관을 떠나면 ‘기업은행의 정치화’가 가장 큰 문제”라며 “중기부 이관의 장점을 말하기 전에 정권에 따라 휘둘리지 않는 시스템을 논의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기업은행 노조는 “기업은행은 지난해 자력으로 당기순이익 1조6000억원을 낸 우량기업으로 100% 정부 재원으로 운영되는 기관과 달리 40%의 일반 주주가 투자한 돈을 버는 회사”라며 “기업은행의 대출 재원은 정부 지원금이 아닌 스스로 창출한 수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조직을 중기부 산하에 두고 정책적 금융지원을 우선하게 되면 향후 수익성·건전성은 담보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어 기업은행 노조는 “이관을 주장하는 이유가 효율성과 신속성 제고인데 이는 현재 기업은행의 정책금융이 비효율적이거나 느리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며 “기업은행을 중기부 산하로 기관하면 대출이 빨라질 것은 현장을 모르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은행은 지난 5개월 동안 코로나19와 관련해 13조원의 금융지원 했다”며 “이는 시중은행의 3배에 이르는 수치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보다 2배가 넘는 규모와 속도”라고 강조했다.
노조뿐만 아니라 기업은행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기부 산하로 이관할 경우 중기부와 금융당국 모두로부터 통제를 받을 수 있는데다, 자금 조달도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금융위도 기업은행 시장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금융기관인 만큼 금융당국의 감독 하에 두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은행은 시중은행처럼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개인이나 기업에 대출하는 금융행위를 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지원이란 특수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금융위 산하에 두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