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수도권 77만호 등 실수요 공급에 총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 장기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범정부 TF를 구성해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로 부동산 당정협의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범정부 차원의 주택공급확대 TF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범정부 TF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단장을 맡고 국토교통부 박선호 1차관을 중심으로 실무기획단을 구성했다.
조 의원은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수요만 잡으면 안 되고 공급까지 같이 고려돼야 하는 것”이라며 “이제 정부가 주택 공급에 대해서도 팔 걷고 나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은 지금 결정되더라도 바로 공급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짧게는 7∼8년, 길게는 10년이 걸린다”며 “범정부 TF를 구성해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주택을 공급하자는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해 논의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해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이날 오후 실무기획단의 1차 회의가 열렸다”고 전했다.
이어 조 의원은 “중장기적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이 중요하다”며 “회의에서는 혁신도시 등 그동안 잘된 정책을 보다 내실화하고 정부기관과 기업까지 지방으로 분산해야 장기적으로 수도권으로 몰리는 수요를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0일, 정부는 △도심 고밀개발 △3기 신도시 용적률 향상 △유휴부지 발굴 △공공관리형 재건축·재개발 등 도심공급 확대방안이 담은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대책에는 그린벨트 해제 관련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주택공급 없이 다주택자에게 세금폭단을 가했다는 비난이 이어지자 지난 14일, 홍남기 부총리가 한 방송사 뉴스에 출연해 “주택 공급 대책의 하나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홍 부총리는 “1차적인 공급방안으로 추가 택지 확보, 도심 고밀 개발 등을 검토 중”이라며 “해당 사항을 검토한 이후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박선호 차관은 “그린벨트를 놓고 정부 차원에서 검토한 적이 없다”며 “서울시와도 협의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조 의원이 당정협의회 후 범부처TF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이를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부는 범부처 TF 등과 관련해 “도시주변 그린벨트 활용 가능성 등 지금까지 검토하지 않았던 현안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국회 국토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주택이 더 이상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좌절되지 않고 실소유자가 안정적 주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대해서는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구체적인 수치와 시기를 명시해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홍보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수요 규제에 대한 정상화뿐 아니라 공급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다”며 “주택공급확대TF를 통해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주택 공급 계획과 관련해서는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 32만호를 포함해 77만호를 수도권에 공급할 계획”이라며 “향후 3년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과거 10년 평균보다 44% 많은 연 18만호를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국토위원들에게 임대차 신고제를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주택 관련 법령의 신속한 개정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