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배포된 종합계획 자료에 '블록체인'이란 단어가 명시적으로 5번 나온다.
복지급여 중복수급 관리, 부동산 거래, 온라인 투표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펼치고 그 결과를 확산시키겠다는 게 핵심이다. 항만 통합 블록체인 플랫폼의 확대도 포함되어 있다.
블록체인 기술이 암묵적으로 여기저기 더 녹아 있어서 명시적으로 다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 종합계획에 포함된 응용분야에 블록체인을 쓰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거나 더 효과적인지 의문이 남는다.
이에 비해 금융산업을 혁신적으로 변모시키며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차세대 금융기술로서의 암호화폐 또는 블록체인 산업이 종합계획에서 빠진 게 아쉽다.
금융위원회의 카사코리아 컨소시엄이나 중소기업벤처부의 세종텔레콤 컨소시엄에게 허용한 ‘자본시장법’ 상의 샌드박스 허용은 블록체인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인 게 맞다.
그렇지만 조건 없이 규제 특례를 완전히 허용한 건 아니다. 정부가 고객보호라는 명분을 들어 특례를 보류할 수 있다. 그럴 경우 두 프로젝트는 날아 보지도 못하고 종료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결과물이 출시되더라도 유동성 확보가 어려워 발행한 증권 가격이 폭락하며 사장될 수 있다. 고민해야 할 게 많은데 이 프로젝트에서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모르는 게 더 큰 문제다.
대통령이 강조한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산업의 체질을 변모시키려면 가장 파급효과가 큰 분산경제(DeFi) 산업을 종합계획에 추가시켜야 한다.
‘디지털 달러’ 같은 디지털 화폐는 경제학을 공학으로 만들고, 첨단 금융산업의 인프라가 되어, 블록체인에 쌓이는 정보로 ‘디지털 댐’을 만들 수 있다.
아날로그 화폐가 디지털 경제로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디지털 경제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며 한국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
정책입안자들이 ‘블록체인은 진흥하고 암호화폐는 규제한다’는 낡은 프레임에서 벗어나 한국을 디지털 월스트리트로 만들 기회를 빨리 붙잡아야 한다.
기존 아날로그 금융산업은 날로 일자리를 줄여가고 있다. 디지털 금융산업은 계속 양질의 일자리를 필요로 한다. 뉴딜 정책은 ‘선도형 경제’ 인프라를 구축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