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기지국 설치요건 강화’ 주택법 시행령 국토부와 협의 중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G 망 구축에 정부 예산을 투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5G 망 구축와 관련한 세제 혜택의 연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5G 투자 확대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과방위에서는 5G 투자와 관련해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직접 나서 5G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5G 조기구축을 지원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다른 나라에서는 5G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나서 직간접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며 국내 5G 조기구축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 질의했다. 양 의원은 “해외에서는 외각지역의 5G망 구축을 위해 펀드 조성, 보조금 지원법 발의 등이 추진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의 2500억원의 예산이 5G 망 구축에 투자되는 것인지, 부가가치 산업에만 해당하고 있는 것인지 물었다.
최근 여러 나라에서 5G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고 있다. 일본 정부는 5G 투자와 관련해 세액공제 15% 감면 법안을 발의한데 이어 이동통신사 NTT도코모의 5G 구축에 78억원을 지원한다. 미국도 교외 지역에 5G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펀드를 조성해 11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5G 가입자 1억명을 넘어선 중국은 망 구축에 30조8000억원을 투입하고 영국은 향후 5년간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국내에서는 이동통신 3사가 5G 망 조기 구축을 위해 앞으로 3년간 25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동통신 3사는 오는 2022년까지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5G 커버리지를 완성하겠다는 목표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현재 일몰된 5G 세액공제를 대신해 5G 망에 대한 추가적인 세액 공제 등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정부가 직접 망 구축을 지원하기 보다는 민간 투자를 유인하는 정책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5G 구축이 많이 진행된 상황으로 2~3년 내 상당 부분 구축이 완료될 것으로 본다”며 “특별히 정부가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최대 3% 내에서 기본 감면하고 고용 증가시 1% 추가 감면하는 안을 고민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논란이 된 공동주택 기지국 설치 요건 강화와 관련해 최 장관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에 이동통신 기지국, 중계기 등 공동주택의 통신시설 관련 조항을 신설하면서 공동주택 기지국 등의 설치 요건을 강화한 바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아파트에 5G 기지국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입주민 3분의 2의 동의와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5G 망 구축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최 장관은 “사실 국토부에서 과기정통부에 검토 요청을 했는데 5G 기지국과 연결되는 사항을 간과한 면이 있다”며 “후에 내용을 파악했고 협의를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답했다.
5G 기지국 부족이 5G 서비스 품질 문제의 원인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면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5G 기지국 구축 목표가 올해까지 4만5000개인데 이미 12만개를 설치해 목표를 훨씬 상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기지국을 구축해서 품질 문제를 해소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지하철 내 5G망 구축과 관련해서는 “서울교통공사와 협의해 인력을 많이 늘렸다”며 “올해나 내년 초까지는 망 구축이 완료될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