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먼저 대화 제안해놓고 결국 합의 거부”
정부가 앞으로 사회적 대화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배제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먼저 제안했지만 노사정 협약에 불참하는 등, 결국 합의를 거부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문 위원장은 “지난 28일, 문 대통령이 참석한 회의를 통해 현 정부의 사회적 대화는 민주노총 없이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민주노총 내부에서 반찬이 맘에 안 든다며 밥상을 걷어찼다, 압도적 지지를 받은 직선 위원장을 정파들이 무시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민주노총이 스스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파트너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민주노총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40여 일 동안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진행했고 고용 유지, 기업 살리기, 사회안전망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도출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내부 강경파의 반발에 부딪혀 노사정 협약식에 불참한데 이어 대의원 투표를 통해 끝내 합의를 거부했다. 결국 지난 28일, 민주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비롯한 노사정 대표자가 모여 합의문에 의결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불참해 아쉽지만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 주체들이 한발씩 양보해 이뤄낸 소중한 결실”라며 “정부는 약속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합의안 부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김명환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책임지고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겠다고 해서 문 대통령과 정 총리도 주저하던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시작했다”며 “노사정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해 사과드리며 경사노위가 후속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문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한 한국노총에 대해 “자신이 절실히 원하는 게 있으면 상대방의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자세가 돼 있는 유일한 조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아직까지 그런 자세를 갖추지 못했음을 이번에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는 한국노총과의 대화와 공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노총 위원장 집무실을 찾아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면담했다. 부총리가 한국노총 위원장의 집무실을 방문한 것은 75년 만에 처음이다.
이 자리에는 홍 부총리와 김 위원장을 비롯해 한국노총의 이동호 사무총장, 정문주 정책1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전날 열린 노사정 협약식을 언급하며 코로나19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해 노사정이 힘을 합쳐 성실하게 협약을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일자리 문제을 해결하기 위해 594조원 규모의 정부 지원 대책, 10조원 규모의 고용유지·사회안전망 확충 관련 3차 추경, 한국형 뉴딜 등의 정책을 설명했다. 한국노총측은 재난시기 사회 안전망 강화, 공공부문 현안 등의 내용을 부총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야당은 문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한국노총 출신의 환노위 간사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은 문 위원장을 향해 “한국노총이 참여했다고 해서 문 위원장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다”며 “위원장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임 의원은 지난 3월, 이미 민주노총을 제외하고 노사정 대타협 선언을 했는데, 다시 민주노총이 참여한다고 하자 3개월 넘게 시간만 흘려보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