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건축제 도입, 용적률 500%·층수제한 50층 규제 완화
정부가 공공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 등 신규 부지를 발굴해 수도권에 13만2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도권 주택 추가 공급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 제도를 도입해 향후 5년간 총 5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재건축’ 제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기부채납하면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다.
용적률 500%는 준주거지역 용적률의 법적 상한이다. 이와 함께 현재 35층인 서울 주택 층수제한도 완화함에 따라 강남과 한강변의 고밀 재건축 단지는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고밀 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 받은 주택의 절반 이상을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그 외 수량도 무주택자, 신혼부부와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그 동안 부동산 정책을 협의해 온 서울시는 이날 발표된 정부의 주택공급 방안을 두고 “공공재건축 방식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서울시는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건축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애초부터 서울시는 찬성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경우, 서울의 공공재건축을 추진하기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당장 35층 층수제한 50층으로 상향 조정하는데도 서울시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에는 뉴타운 해제 지역에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해 2만가구 이상 공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LH와 SH가 공공시행자로 참여해 인센티브 제공 등재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과거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사업 지연 등으로 해제된 지역이 서울에서만 176곳에 이른다.
정부는 수도권 신규부지 개발을 통해 3만3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태릉골프장을 개발해 1만 가구를, 용산 삼각지역 인근의 미군 캠프킴 부지에 주택을 3100가구를 공급한다. 과천 정부청사 주변에 정부가 보유한 유휴부지에 4000가구,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1000가구,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600가구가 주택단지로 개발된다. 특히 과천청사 일대, 서울조달청, 국립외교원 등 정부 소유 부지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최대한 공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상암DMC 부지 2000가구를 비롯해 LH, SH 등 공공기관의 미매각 부지에도 4500가구의 주택이 공급한다. 노후 우체국이나 공공청사 등은 주택과 복합 개발하는 방식으로 65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 용산 정비창에 공급되는 가구를 8000가구에서 1만 가구로 확대하는 등 이미 조성 계획을 발표한 공공택지도 용적률 상향을 통해 2만4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용적률을 올려 늘어나는 주택공급이 2만 가구, 서울 강남구 서울의료원 주택 개발 사업을 확장하고 용산역 정비창의 고밀화를 통해 추가 공급하는 주택이 각 2000가구씩, 4000가구가 공급된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 물량도 당초 3만 가구에서 6만 가구로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역세권 준주거·상업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복합용도 개발 지구단위계획’을 역세권 주거지역으로 확대하고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한다. 이를 통해 서울 철도역사 주변 300여 곳 중 100여 곳의 일반주거지역이 추가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는 도심에 다양한 주거공간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최소화하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시범사업을 통해 3000가구 이상 확보하고, 빈 오피스 등을 개조해 1인 가구 등에 임대로 2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으로 13만2000가구가 추가돼 향후 수도권에 공급되는 주택은 총 127만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기존보다 늘어나는 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생애 최초 구입자와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