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표준 선점위해 국제공조 강화, 유망기업 지원
정부가 2028년 6G 상용화를 목표로 차세대 표준선점과 기술개발 등을 위해 5년간 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오는 2026년부터 6G 시범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G 이동통신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미래 이동통신 R&D 추진전략’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인프라는 데이터 고속도로의 핵심이자, 산업 발전을 위한 필수 기반 기술로 일반적으로 10년을 주기로 세대가 전환된다”며 “세대별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기업들의 시장 주도권이 급변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동통신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발 앞선 기술개발과 표준 선점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1년에는 일본이 세계 최초로 3G 서비스를 시작했고 이후 2009년 유럽에서 4G 상용화를 시작했다. 2019년에는 한국이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시작했다. 현재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은 2028~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6G 선점을 위한 경쟁에 돌입했다.
전송 속도 1Tbps, 공중 10km까지 확대된 통신 커버리지 등 6G의 기술적 진화를 통해 향후 실시간 원격수술, 완전자율주행차, 플라잉카 등 고도화된 융합서비스의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09년, 세계최초 5G 상용화에 성공했지만 핵심부품의 높은 외산 의존도, 5G 기반 융합서비스 저조 등 향후 극복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미래 신산업의 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6G R&D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8년 9월, ‘6G 핵심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해 지난 4월, 최종 통과됐다.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6G R&D 전략 수립을 위해 90여회에 걸친 산‧학‧연 전문가 회의, 대국민 공청회 등을 통해 중점 추진과제를 발굴했다.
정부는 6G R&D 전략에서 차세대 기술선점, 표준․고부가가치 특허 확보, 연구․산업 기반조성 등 3개 전략, 8개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위해 2021년부터 5년 간 총 2000억원이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6G 커버리지 확대를 위한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등 당장은 민간 투자가 어려운 분야의 6G 핵심기술을 개발해 5G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해 나갈 방침이다. 또 기술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부터는 6G 서비스 안착을 위해 5G 5대 서비스에 Pre-6G 기술을 적용하는 6G-업그레이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국, 중국 등 주요국간의 기술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각 국의 연구기관, 글로벌 표준화 단체와의 기술교류, 공동연구 추진 등 국제 공조를 강화한다.
내년부터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6G 국제 표준화’ 작업이 착수됨에 따라, 한국 기술이 최종 국제표준을 선점할 수 있도록 ITU와의 공동 연구, 6G 비전 수립 등을 추진한다. 특허청과 협력해 표준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을 집중 발굴하고 IP-R&D 방식을 적용해 기업과 기관에 R&D 자금과 표준특허 확보전략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또한 표준 전문 연구조직 육성, 표준화 관련 국제회의 유치, 한국 기업의 표준화 활동지원 등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기여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6G 핵심기술과 핵심 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위해 바우처 방식으로 유망 중소기업의 R&D와 기술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직자 대상 이론교육, 학생 대상 현장학습 등 R&D 참여 대학과 기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 아이디어·노하우 공유 플랫폼 구축 등 6G 전문 인재 양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정부는 ‘6G R&D 전략위원회’와 ‘6G 핵심기술개발 사업단’을 구성해 산업계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위원회 등에서는 추진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국제 표준화 동향, 시장 요구사항 등을 고려해 6G R&D 전략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 6G R&D 전략을 통해 6G 핵심표준특허 보유 세계 1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세계 1위, 장비 시장 점유율 세계 2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5G에서 다소 미흡했던 소부장 분야를 육성하고, 6G 관련 보안 산업과 융합서비스 시장도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