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향한 발걸음: 특별 선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
민주주의를 향한 발걸음: 특별 선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
  •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 승인 2020.08.08 0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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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2020년 미국 대통령 후보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2020년 미국 대통령 후보

 

[편집자 주] 본고는 2020년 미국 대통령 후보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가 제공한 연설문으로 Korea IT Times 에서는 본 기사 내용에 대해 어떠한 편집도 하지 않았음을 알려 드립니다.

 

미국의 정치인 중에 민주주의에 대해서 몇 마디 발언 없이 미국을 찬양하는 정치인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찬양할 때는 태연하게 미동도 하지 않으며 심지어 민주주의가 일그러져서 그들의 발밑에서 피를 흘린다 해도 마찬가지로 꿈쩍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민주주의는 처음부터 끊임없는 투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영감을 준 민주주의적 탁월함의 순간들만큼 같은 수의 비극적인 좌절들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과거에 미국을 방문했던 많은 이들은 우리의 사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었는데 이러한 배움은 그들이 자신들의 국가로 돌아갔을 때 도움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귀중하고 가치 있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절은 오래전에 지나갔습니다. 이제 미국은 민주주의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과 전 세계의 사려 깊은 사람들로부터 배우기를 열망하는 가장 겸손한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의미하는 것은 미국에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헌법 초안이 작성된 순간부터 우리의 민주적 과정이 항상 많은 부분 제한되어 왔다는 점에서 그 문제는 미해결 상태입니다. 민주주의는 선거인단과 투표 조건에 의해서 제한되었으며 참여 민주주의를 축소하고 시민에 의한 결정을 제한하는 다양한 메커니즘들로 인해서 제한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흑인, 미국 원주민, 여성이라는 이유나 또는 세금을 내지 않았거나 토지를 소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해서 시민들의 투표권이 박탈당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강제적인 유죄 인정 협상으로 인한 범죄 전과가 있거나 투표기가 설치되지 않은 가난한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또는 지역 행정 당국에서 인정하는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투표할 권리가 박탈되고 있으며 때로는 투표 결과 합산 과정에서 편의에 따라 그들의 표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한 투표에 대한 장벽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11월의 선거는 선거라는 느낌을 전혀 주지 못합니다.

민주주의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의 명예로운 정치인들 중 대부분은 실제 문제를 건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를 알지 못하고 이웃들과 그들이 살고 있는 도시나 주에 관련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면 과연 우리에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과 최소한의 협의도 없이 환경을 크게 악화시키는 고속도로, 학교 및 사무실 건물을 건설한다면 이러한 접근 방식을 민주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 없이 어떻게 이러한 결정을 은행과 개발업자, 그리고 기업인들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할 시간이 있다면 사전에 선출되어 지역, 주 또는 국가 선출직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투표하라고 가끔씩 요청을 받는다는 사실이 투자 은행과 억만장자들의 명령을 따르는 정치인들에 의해서 모든 정책들이 결정되는 경우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면 과연 민주주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기업 언론들에 의해 조성된 대다수의 미국 내 여론은 미국의 선거와 통치 과정에 문제가 있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부차적이라는 가정을 우리에게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문제들에 관심이 집중되어서는 안되며 선거의 적법성을 부정하거나 시스템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근거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민주주의 체제는 더욱 쇠퇴했고 시민들의 투표 차단, 이웃에 대한 투표기 설치 거부 및 예비 선거 및 총선에서의 노골적인 투표 조작 등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을 뿐입니다.

시민들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나 인종적 배경에 근거하여 투표권을 거부하는 것은 선거 재실시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을 기소해 감옥에 보내야 마땅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투표기에서 쉽게 해킹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의도된 투표를 추적, 확인할 수 없는 투표기를 사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표 집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쉽게 해킹이 가능한 기술을 ATM이나 돈의 통제를 위한 다른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의 시스템에서 돈은 매우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투표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미국에는 사기 선거를 중단해야 하고, 더 이상 거짓 선거를 실시해서는 안 되며, 우리에게 그러한 선거를 합법적인 것이라 인정하지 말도록 요구하는 정치인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두려워하지만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20년 공화당과 민주당이 실시한 일련의 예비 선거들은 후보자를 선출하려는 민주적인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 3일로 예정된 하원, 상원 및 대통령 선거는 어떤 의미로든 정당한 선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선거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지금 미국에서 민주주의를 회복시킬 적법한 선거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거는 그것을 넘어 모든 시민에게 완전하게 검증된 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ID 법과 같은 다양한 형사상의 제도가 우리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민주주의를 재건해야 합니다. 그것은 2000년 투표 집계의 민영화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존재했던 상대적으로 투명한 투표 과정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그 목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선거는 미국 전역에서 처음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선거 절차를 확립하는 한편 참여 및 대의제 민주주의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가난한 동네, 미국 원주민 보호구역 및 유력 인사들로부터 버림받은 이들이 거주하는 외딴 마을 모두에서 투명하고 검증 가능한 투표를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적법한 특별 총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적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당의 역할

특별 선거는 향후 미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심오한 의미에서 참여와 투명성에 도움이 되면서 소수에 의한 마케팅, 소비 및 통치에서 벗어나는 긍정적인 주기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기반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거를 준비할 때 꼭 필요한 부분은 헌법 조문과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도 특히 부패한 정당들인 민주당과 공화당은 이번 선거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헌법은 양당에게 통치와 관련한 어떠한 특별한 권한도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양당이 기업 및 부유층들과 공모하여 다른 목소리를 배제한 채 스스로를 유일한 대안으로 내세우는 것은 비윤리적이고 범죄적이며, 또한 위헌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름을 사용하는 조직들은 시민들과 만나서 자유롭게 토론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시민 단체들보다 우선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또한 후보들은 선거에서 이들 양당이나 다른 정당들과 제휴할 수는 있지만 선거의 쟁점은 정책, 성과 및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방안이 되어야 합니다.

과학과 여론

선거 전 캠페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토의는 과학적 분석에 근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후변화의 장기적 영향, 에너지 소비, 각종 차별, 부의 집중, 사회의 군사화나 공공 부문의 민영화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 간에 캠페인과 선거에서는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내용들을 대중들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허위 및 오도된 언행들은 배제되어야 하며 시민들은 이 나라의 실제 문제에 대한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평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업화된 언론 매체들이 그런식으로 행동할 수 없다면 이번 선거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객관적 사실과 과학적 분석이 거기에 심각한 의견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복잡하고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 분석의 경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해석의 차이와 편견, 방종 및 자기애에 기반한 정치 사이에는 무한한 격차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시민들을 시민답게 만드는 한편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는 광고 회사와 컨설턴트에게 시민들을 팔아넘기는 범죄적인 과정을 종식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지속적인 자유 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시민들 사이의 자아 인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저널리즘의 쇠퇴

저널리즘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며 비용을 지불할 수 있거나 그것을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에 접근할 수 없고 다국적 기업들의 홍보 대행 역할을 하는 언론인들이 작성한 편견으로 가득한 보고서에 의존해야 한다면 민주주의에 접근하는 그 어떤 것도 만들어낼 가능성은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깊은 사고와 합리적인 분석을 장려하는 문화는 미래를 위한 모호한 목표가 아니라 절대적인 요구 조건입니다.

우리는 향후 6개월 동안 모든 시민들을 위한 정확한 정보 출처를 확립함으로써 대중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길을 보장할 것입니다.

헌법

헌법은 미국 정부의 기초이며 호통만 쳐대는 정치인들을 초월하는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은 우리들의 부모나 조부모와 마찬가지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환경에 맞도록 업데이트를 해야 합니다.

다양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현재 일부에서는 헌법에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으므로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노예폐지론자인 윌리엄 로이드 개리슨이 헌법에 대해 “죽음과의 약속이고 지옥과의 계약”이라고 기술했음을 상기하십시오. 그는 1787년 필라델피아 제헌회의에서 제정된 미국 헌법이 본질적으로 사유 재산의 보장과 함께 특히 '노예제'와 같이 일부 시민들을 사유 재산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보장하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가축과 같은 사유 재산처럼 동료 시민들을 취급하고 있는 부와 권력을 가진 이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황은 달라졌지만 기본적인 투쟁의 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노예폐지론자인 프레더릭 더글러스는 헌법이 민주적이고 책임 있는 통치에 전념하게 만드는 생명력 있는 텍스트임을 입증함으로써 헌법에 영감을 불어넣으면서 모든 시민들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더글러스는 우리가 헌법의 조문들을 읽는다면 아무리 가혹하고 시련을 겪는다 해도 그 문서의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암흑기에 나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의 잠재력에 대한 더글러스의 주장은 많은 의미를 갖습니다.

후보들과 정책들에 대한 정보 접근

공직 후보자의 선정은 헌법 정신과 윤리적, 과학적 통치 원칙에 기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투자은행들과 부자들의 대리인들을 위한 밀실이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법적, 경제적 정의의 실현과 우리 후손들을 위해 더 나은 미국을 만들기 위해서 비전과 기술 및 도덕적 헌신을 갖추고 노력하는 모든 미국인들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관계없이 하원과 상원 및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권리가 있습니다.

선거 캠페인의 일환으로 후보들을 지지하는 조직의 성격에 따라서 그들의 능력과 계획 및 타고난 도덕적 자질을 대중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정치 문화를 바꾸고 합리적인 토론을 장려하는 한편 시민들이 토론에 참여하고 우리 시대의 진정한 위험을 직시할 수 있는 확고한 신념을 갖출 수 있도록 시민 차원 및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미국인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며 스스로를 인식하는 방식이 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러한 토론을 위한 공간이 마련된다면 새로운 지도자들이 정당을 둘러싸고 있는 높은 특권의 벽에 의해 차단된 사람들을 향해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라는 요새에서 시작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자금 제공자들과 후원자들에게 봉사한다는 제한된 권한과 임무를 넘어서도록 장려할 것입니다.

블록별로, 집집마다 공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시민들이 함께 만나서 제시된 정책들을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는 것이 참여 민주주의를 막기 위해 광고를 통해서 거짓과 왜곡을 전파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시민들 간의 만남을 통해서 유대를 형성하고 향후 이를 더욱 발전시킨다면 시민들은 그들을 위해 문제를 해결해줄 것으로 기대하는 낯선 이들에게 투표하기보다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선거 자금 조달

실제 선거는 선거 뒤에서 이루어지는 머니게임입니다. 사무실 소유자는 투표를 하기 전에 결정됩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의견은 그러한 과정과 관계가 없습니다. 정치 시스템에 무제한으로 검은돈을 쏟아붓는 것을 가능하게 한 2010년 미국 대법원의 '시민연합(Citizens United)' 판결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결정요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근친상간 죄와 마찬가지로 자칭 통치자들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받게 된 모욕감은 너무도 터무니없고 굴욕적이며 비열하기 때문에 예의 바른 기업 입장에서는 진실을 직면하기보다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척하면서 다음에는 모든 것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낙관론을 따르는 것이 어찌 보면 더 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보고 싶지 않은 진실에 직면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부자와 권력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후보들이 없고 모든 시민들이 선거의 쟁점 및 후보들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선거와 시민들이 정책에 관련된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선거 문화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닫힌 문 뒤에서 악마와 교감하기보다는 함께 개방된 상태에서 더 나은 천사들과 함께 소통하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선거 과정에서 그러한 변화는 혁명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미 제도적, 도덕적 쇠퇴가 진행되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광고

미국 시민들에게 광고는 가장 큰 해악 중 하나입니다. 홍보 및 이미지 메이킹을 포함하는 광고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우리 삶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광고 덕분에 진정한 고객과 진정한 의제를 완전히 숨긴 채 마음대로 우리를 조종할 수 있으므로 강력한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때 언론 역할을 했던 신문과 잡지를 조종하면서 무력하게 만든 것은 광고주들입니다. 그들은 길고 지루한 일과에 지친 평범한 시민들에게 끊임없이 해외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대한 혐오와 함께 초부유층의 이윤 획득이 정상적이며 심지어 논리적인 상황임을 설득시키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광고주들과 그들의 겉만 번지르르한 TV 광고는 이번 선거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진실을 추구하고 올바른 통치를 갈망하면서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별 선거를 실시하는 방법

지금 우리에게는 대통령 선출과 의회 구성을 위한 특별 선거를 실시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특별 선거는 국제위원회가 면밀히 감독을 하는 한편으로 시민들이 정확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가능한 한 모든 후보자들의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동등한 수준으로 공개함으로써 모든 시민들의 투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또한 모든 투표를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집계해 열람표로 만들고 선거 후 모든 단일 투표에 대해 구체적인 기록을 남기는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완전히 투명한 방식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선거는 우리의 유일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2020년 11월까지는 그러한 선거를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11월 3일로 예정된 선거는 명백하게 헌법에 위배되므로 법적, 헌법적 또는 윤리적 의미에서 완전하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2021년 초에 엄격하게 규정되고 투명한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향후 헌신적이고 정직한 시민들간의 협상을 통해 정할 수 있겠지만 나는 여기서 모든 근로자들이 충분한 투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투표 날짜를 2021년 1월 15일부터 1월 20일 사이로 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모든 투표용지를 과학적으로 확인할 때까지 선거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선거에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과도기를 담당할 임시 정부를 수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현 행정부와 입법부가 전혀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재계와 부자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으므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그러한 과도 임시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 특별 선거를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에 대한 몇 가지 제안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부 사항은 구현 과정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오늘 내 역할은 단지 일반적인 개요를 전달하는 것에 있음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예산

미국 선거를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실시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일단 모든 상업 광고를 금지하고 부자들로부터 자금을 모금하거나 불분명한 정치 행동 집단을 통한 검은돈을 사용해온 부패한 관행을 끝낸다면 선거 비용은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금지 조치들을 시행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쟁점들에 관해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선거를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선거 결과에 따른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부유한 개인들이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시대에는 정부가 전체 선거 비용을 조달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애석하게도 현재 우리는 정상적인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연방 정부와 주 정부들은 중요한 많은 기능들을 민간 업체에게 아웃소싱을 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강력한 금전적 이해관계를 갖는 세력의 입김에 따라 정부 내에서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선거 예산은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한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선거 결과에 따른 금전적 이해관계가 없는 세력에 의해 관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 정치의 부패 수준을 감안하면 그러한 요구의 실현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미국에는 윤리적인 자금 조달 시스템을 고안하는 과정에서 윤리적 헌신과 용기를 갖고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개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앞에서 끌어간다면 상당한 수의 미국인들이 그들이 주도하는 대로 따르게 될 것이라 나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사용된 돈이 부유층과 권력층들과 무관함을 확인하고 정부나 다른 투명한 비영리 단체가 자금을 제공할 경우에는 쉽게 조작할 수 없는 창의적인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선거일

나는 2021년 1월 중순인 1월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 선거를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적법한 자격을 갖춘 모든 후보자들에게 자신들의 생각과 정책을 대중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투명하고 책임 있는 선거 준비 과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거 기간으로 일주일을 제공한다면 모든 이들이 투표 시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투표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선거가 끝나기 전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힘든 일을 하는 이들조차도 투표를 할 수 있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웃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선거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들에게 권력과 지위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문제들에 대해 올바른 교육을 제공하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동기와 권한을 부여하는 데에 있습니다.

선거 감시

진정한 민주적 절차와 투명성에 헌신하는 단체들을 통해서 의회와 대통령 선거 과정을 엄격하게 감시해야 합니다. 이 그룹은 민주주의를 전복시키고 정확한 정보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 권한을 약화시키기를 원하는 부유층과 권력층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미국 선거 시스템이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선거 과정을 감시할 국제 위원회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국제 위원회라고 해서 위원회의 투명성, 책임성 또는 정직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들과 권력층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매력적인 이름과 이미지를 가진 다수의 국제 NGO들이 있습니다. 선거 과정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윤리적이고 용감한 개인 그룹을 식별해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선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연방 정부와 주 정부들 및 미국 선거의 운영 책임을 맡은 정치 기구들의 부패 수준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국제 위원회에게 선거 감시 지원을 요청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에서도 비슷한 역할을 수행했던 국제 위원회에 관련된 귀중한 선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는 민족 국가의 대표들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 이해관계로 인해 쉽게 압력을 받을 수 없는 민주적 절차 및 선거의 전문가들로 구성되게 될 것입니다.

국제 위원회는 이번 선거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 방식을 결정한 다음 결과에 대한 감시 업무를 담당할 것입니다. 이번 선거의 정당성은 궁극적으로 이 위원회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선거 절차에 대한 감시 임무를 수행할 국내 위원회는 국제 위원회와 유사하게 적당한 법 절차와 법치에 전념하는 윤리적이고 용감한 개인들로 구성될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지배하는 부패한 정치 시스템보다는 윤리적 입장을 중시하는 위원회에 보다 큰 역할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국내 선거위원회는 선거가 실시될 주별, 구역별로 선거 절차를 상세하게 설명할 것입니다. 위원회는 선거인단 구성 및 선거인단 자체가 갖는 대단히 비민주적인 특성 관련 문제들을 비롯해서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설정하는 게리맨더링, 신뢰할 수 없는 전자 투표기의 사용 및 투표와 관련한 다른 심각한 난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국내 위원회와 그 직원들은 시민들과 협력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국내 위원회는 모든 후보들이 대중들을 상대로 연설할 기회를 갖도록 보장하는 한편 선거 쟁점 및 정책들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국가의 요구에 선거 캠페인의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또한 국내 위원회는 모든 사람들이 정확하고 검증 가능한 투표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표를 조작할 수 있는 여지가 없도록 확인, 감독할 것입니다. 정확한 투표수 집계와 투표기 선택 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투표기의 해킹이 불가능하도록 문서로 검증 가능한 기록을 남기도록 보장하는 것은 위원회의 업무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미래에 대한 전망

우리는 정확하고 투명한 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으므로 현재 우리가 직면한 난제들로 인해서 어느 누구도 웃음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확한 정보에 대한 접근과 정확한 투표 계산으로 인해 자신의 특권을 상실하는 세력이 나타날 것인데 그들은 수십 년 동안 진정한 민주주의를 방해해 왔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의 요구와 염원이 너무도 크고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난국에 잘 대처하여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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