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장기간 장마와 집중 호우에 따른 산사태로 993억3900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산림청은 산사태 취약지역을 조사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산사태 예보 발령 등을 통해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이 산사태가 급증한데 관련이 있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는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때, 재해 안전성 평가기준을 강화하고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사태 및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대응 및 조치계획’ 등을 발표했다.

산림청이 발표한 장마기간 중 피해현황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4시 기준으로 인명피해는 사망 7명, 실종 2명, 부상 4명이며, 재산피해는 산사태 1548건, 627㏊,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은 12건, 1.2㏊ 등으로 집계됐다. 총 피해액은 993억3900만원이다. 오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주관의 ‘정부중앙합동피해조사’가 완료되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장마는 역대 가장 긴 장마로 현재 50여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 전국 평균 누적 강우량도 780㎜를 넘었다. 그동안 가장 길었던 장마는 49일 지속된 지난 2013년으로 당시 누적 강우량은 406㎜로 올해는 그 2배를 넘어서고 있다.

산림청은 집중호우가 소강상태에 접어듦에 따라 산림보호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산림피해 조사·복구추진단’을 구성해 행안부와 지자체 담당자,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산림 분야 피해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산사태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 기초조사 규모를 기존 5000곳에서 2만곳으로 대폭 늘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하루 전에 산사태 예보를 발령해 산사태 우려지역 주민들이 사전에 대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는 1시간 전에 예보를 발령하는 예측모델을 운영하고 있어 우려지역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산림청은 올해 장마 기간 동안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이 산사태 급증의 원인이 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통계 수치장 깊은 관련성은 없다”며 “앞으로 ‘산지안전점검단’을 제도화해 기존에 설치된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장마 기간 동안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의 피해는 총 12건이다. 이는 전국 산지 태양광 허가 건수인 1만2721건의 0.1%에 해당하고, 전체 산사태 발생건수인 1548건의 0.8%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난 2018년, 산림청은 산지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임업용‧공익용산지 등 보전산지에 산지 태양광 설치를 금지하고 경사도 허가기준을 기존 25도에서 15도로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산지 태양광 허가건수는 2129건으로, 전년 5553건에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지난 6월 기준 202건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산림청은 또 올해 장마 기간 중 342명 규모의 산지특별점검단을 긴급 편성해 호우나 산사태 특보 발령지역 내 주민생활권으로부터 300m 이내 위치한 산지 태양광 2180곳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현재 피해지 12곳에는 토사 정리,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방수포 처리 등 임시복구를 모두 마친 상황이다. 산림청은 “지자체와 함께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단 한 곳도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즉각적 조치를 취해 인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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