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개혁TF 통해 규제 개선에도 속도낼 것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으로 20조원 이상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 펀드’ 조성 방안에 대해서도 조만한 발표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 한국판 뉴딜 재정투자 계획과 관련해 “3차 추경을 통해 마련한 4조8000억원을 하반기 100% 집행 완료하고, 내년 예산안도 20조원 이상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재정 마중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미 확보한 재정을를 조기에 집행하고 신규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며 “이에 더해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이 한국판 뉴딜이라는 생산적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뉴딜 펀드 조성”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내용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뉴딜펀드 조성안에는 민간 유동성을 한국판뉴딜의 생산적 투자처로 이끌어 내기 위한 펀드 조성방안이 다양하게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위해 기존 제도와 규제 개선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사업은 창의성이 관건인 만큼 기존 제도와 규제를 허물고 걷어낼 필요가 있다”며 “지난 13일 경제계와 당,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한국판 뉴딜 법·제도 개혁 TF가 구성돼 앞으로 규제 제거와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국민 체함을 위한 협력도 강조했다. 그는 “뉴딜의 성과를 국민이 실제 체감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의 협력해 지역별 전방위로 확산돼야 한다”며 “한국판 뉴딜이 지역에서 속도감 있게 실행되고 나아가 지역 주도형으로 진화해가도록 정부와 지자체 간 촘촘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이 정부재정와 민간자금, 자금투자와 제도개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종합적인 시너지 효과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강력하게 추진해가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재확산와 관련해서는 “최근 방역상황을 감안해 경제 회복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는 언제라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올 수 있디”며 “방역 성공이 경제 회복의 대전제라는 인식 아래 방역 상황을 감안해 경기회복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난 3개월간 지속돼 온 ‘생활속 거리두기가’ 최근 재확산으로 인해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강화된 데 대해서는 “그동안 확진자 수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소비, 생산, 투자 등 내수가 회복될 것으로 관측되던 상황이었는데, 다시 높은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피해져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3단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까지 가지 않도록 단기간 내 밀도 높은 사회방역과 철저한 개인방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며 “각 부문별 경제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이미 발표한 경기 대책 가운데 속도조절 해야할 것과 속도낼 것을 구분해 추가 대책을 적기에 마련하는 데 주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