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지금, 소비 진작보다 방역에 집중해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최근 제기된 2차 재난지원금 논의와 관련해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형태로는 지급이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홍 부총리가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홍 부총리는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문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주까지 코로나19의 확산 경과를 살펴보고 경제 추이를 고려해 추후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차 재난지원금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중앙정부 지원액 12조 2000억원 가운데 10조원 이상 마련해 국채 발행을 최소화 했다”며 “추후 재난지원금을 마련할 때는 100% 국채 발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 차례 추경을 통해 이미 집행되기 어려운 사업 중심으로 약 25조원 정도 구조조정을 했다”며 “남아있는 기간이 많지 않아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추가적인 정부지출 구조조정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시, 국채 발행만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함을 시사한 것으로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음을 언급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1차 재난지원금의 정책효과에 대해 “14조원 지원에 상응하는 정책효과가 있었다”며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다만 소비 증대 효과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는 소비로 이어진 실질적인 정책효과는 3분의1 수준으로 보고 있다”며 말했다.
지난 5월, 1차 재난지원금 논의 당시, 기재부는 소득하위 70%에 대해 적자국채 발행 없이 7조6000억원을 조달하고자 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둔 정치권 논의과정에서 100% 지급으로 대상이 확대됐고, 이로 인해 추경 예산과 적자 국채 발행 규모도 사상 최대치로 확대됐다.
1차 재난지원금은 14조3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을 제외한 12조2000억원을 중앙정부가 2차 추경 예산으로 충당했다. 2차 추경은 기존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8조8000억원, 적자 국채 발행으로 나머지 예산을 확보했다.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공무원 임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무원 인건비를 삭감해 재원을 마련하려면 80%를 차지하는 하위직의 보수를 삭감해야 하는데, 100만 공무원의 생각도 고려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어 그는 “올해가 넉 달 남았기 때문에 임금 삭감으로는 그렇게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장·차관들은 넉 달째 임금의 30%를 반납했고 고위공직자의 임금을 동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선별적 지원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계층에 대해 맞춤형으로 주는 게 맞다고 본다”며 “대표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추경을 통해 현재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3차 추경안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재난지원금 지원은 불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는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일단 이번주 방역에 집중하는 게 최우선”이라며 “1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국민들을 격려하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지만 지금 소비 진작이 아니라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세균 국무총리도 홍 부총리와 같은 입장임을 밝혔다. 정 총리는 2차 재난지원금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현재 정부의 가용자원이 아주 제한적”이라며 “전액 국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정부로선 매우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