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 R&D센터 설립 등 자신시정안 발표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와 무상수리 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 혐의를 받고 있는 애플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끝에 소비자 후생 증진과 중소사업자 상생을 위한 자진시정안을 마련했다. 애플은 자징시정안을 통해 1000억 규모의 상생기금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24일 애플과 협의해 마련한 ‘거래상 지위 남용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공개하고 25일부터 40일간 해당 자진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애플이 무상수리 서비스 비용을 이동통신사에 떠넘기고 보조금 지급과 광고 활동에 간섭하는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 2018년 4월 애플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이후 그해 12월, 2019년 1월과 3월 3차례에 걸쳐 전원회의를 열어 해당 내용을 심의했고, 애플은 3차 심의 이후인 2019년 6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가 발표한 자진시정안에 따르면 기존 아이폰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 배터리, 기기 전체 수리 등 유상수리 비용을 10% 할인해 준다. 보험상품인 애플케어 플러스도 10% 할인이 적용된다. 애플케어나 애플케어 플러스를 이미 구매한 사용자가 요청할 경우,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해 주기로 했다. 애플은 2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이 금액이 소진될 때까지 해당 서비스를 이어갈 방침이다. 예산이 소진되려면 1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애플은 국내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업 역량 강화를 위해 400억원을 투입해 R&D지원센터를 설립한다. 이 곳에서는 중소기업이 스마트 공정 최신 장비와 친환경 제조 기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과 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애플은 이행 기간 3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센터 계속 운영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ICT 인재 양성을 위해 연간 200여명의 학생에게 9개월 코스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개발자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해당 프로그램 운영에는 250억원이 투입된다. 개발자 아카데미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비즈니스, 마케팅, 디자인, UI, UX 등을 교육하고 글로벌 회사와의 네트워킹, 진로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더불어 지역 대학, 스타트업 등과의 협업은 물론 초·중등 학생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또 100억원을 들여 사회적 기업, 임팩트 투자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혁신학교, 특수학교, 다문화가정 아동 등 교육사각지대, 도서관과 과학관 등 공공시설에 디지털 기기와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갑질 논란이 된 이동통신사 광고기금 등에 대한 시정안도 내놨다. 애플은 ‘광고기금’은 공동의 이익 추구와 파트너십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했다. 광고 관련 비용에 대한 분담 원칙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매년 집행되지 않은 광고기금에 대한 처리 방식도 합리적으로 규정한다. 이와 함께 광고기금 중 일부는 이동통신사에 자율권을 주고 광고계획, 광고 승인절차에 대한 협의를 통해 개선하기로 했다. 또 애플과 이동통신사가 합의할 경우 광고 외 다른 마케팅을 허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사의 광고비 부담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전체가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애플이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간섭하던 것에서 애플과 이동통신사가 상호협의하는 형태로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상 수리 촉진서비스 관련 비용을 이동통신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과 일방적 계약해지권에 대한 조항은 삭제했다. 최소 보조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동통신사 요금할인에 상응하도록 조정하고 보조금을 변경해야 할 경우, 서로 협의하는 절차를 도입했다. 이동통신사가 최소 보조금 조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적립하는 사업발전기금 조항도 삭제했다. 또 현행 특허권 라이선스 조항 대신 계약기간 동안 특허 분쟁을 방지하면서 이동통신사와 애플의 권리를 모두 보장하는 방식을 모색하기로 했다.
애플은 “한국 소비자들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며 고객들이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파트너사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여하고 교육을 통해 미래세대 역량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한국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