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in Korean
"고령화 한국, 외국 인력 더 들여와야"
“외국 인력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것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윈윈(win-win)’하는 길입니다. 급속히 고령화되는 한국도 외국 인력 도입을 늘려야 하고 이들을 위한 사회통합도 강화해야 합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한국경제신문이 22일 서울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주최한 ‘제2회 자유무역협정(FTA) 인재포럼’에 초청 연사로 나온 마놀로 아벨라 옥스퍼드대 컴퍼스(COMPAS)센터 연구위원은 한국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문을 더 열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포럼에서는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활용방안도 제시됐다.
○“외국인 근로자 더 늘려야”
아벨라 연구위원은 국제노동기구(ILO)에서 30여년을 일한 뒤 이주노동력 전문 연구기관 ‘컴퍼스센터’로 자리를 옮긴 노동문제 전문가다. 그는 “2010년 해외 이주자는 1억8800만명으로 세계 인구의 2.8%를 차지한다”며 “자본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노동력의 이동도 각국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해외 유학생이 늘어날수록 특허출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되며 영국 석세스대 연구에 따르면 이주노동자가 본국에 보낸 돈은 2010년 현재 4억1500만달러로 FTA 거래 규모에 육박할 정도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개도국을 발전시키는 효과도 있다.
아벨라 연구위원은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 추세를 고려해보면 2050년께는 노후세대 부양으로 생활수준이 지금의 절반으로 떨어질 수 있다”며 “현재의 생산가능인구(15~65세) 3660만명 수준을 유지하려면 2050년까지 840만명의 해외 이주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이주자를 포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그들이 골칫덩어리가 아니라 부족한 노동력을 메워주는 솔루션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에 참석한 국내 인재개발 전문가들은 아벨라 연구원의 지적에 동의하며 외국 인력에게 문호를 개방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제시했다. 권대봉 고려대 교수는 “정부가 이주근로자의 생활과 문화를 고려해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한국도 캐나다처럼 다문화 전담부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봉근 서울대 교수는 “공적개발원조(ODA)는 해외에만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국내 다문화가정에 교육 지원을 해 이들을 숙련 인력으로 키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초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원기찬 삼성전자 전무)거나 “결혼이주여성도 한국어능력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받을 수 없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을 현실화해야 한다”(유지수 국민대 총장)는 등 당장 시행 가능한 대안도 나왔다.
○해외 유학생 활용해야
한유경 이화여대 교수는 “한국에 유학온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에서 취업을 원하지만 대학이 외국인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향상시켜주지 못한다”며 “학계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벨라 연구위원은 “싱가포르처럼 고급 인력에게 영주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 정철영 서울대 교수는 “외국인 근로자와 청년 구직자가 일자리 충돌을 일으키지 않게 해야 사회통합이 원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철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실장대행은 “국내 대학에서 배출되는 고급 인력을 해외 고용시장과 연계시키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Article provided by The Korea Economic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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