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이 채권추심회사에 위탁수수료로 1017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개한 ‘국민행복기금 위탁수수료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후 회수된 채권은 4449억6900만원, 이중에서 22.8%인 1017억 4900만원이 민간 채권추심회사에 위탁수수료로 지급됐다.
총 23개의 추심회사 가운데 100억원이상의 수수료를 받아간 곳은 신한신용정보사(128억)와 미래신용정보(114억), 나라신용정보(113억)였다. 국민행복기금은 70세 이상 등 특수채무자를 제외한 신청자 전원을 위탁업체에 맡기고 있으며 특수채무자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추심하고 있다.
국민행복기금은 서민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채무조정신청을 접수, 금융회사에서 5%~15% 수준으로 채권을 매입한 뒤 원금을 30%~70% 감면해 주고 있다. 회수 실적이 높을수록 추심회사와 금융기관의 수익이 높아지는 구조다.
신학용 의원은 “현재 국민행복기금은 추심회사가 서민들에게 추심을 많이 할수록 이득을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과잉 추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국민행복기금은 민간에게 위탁하지 말고 국가가 직접 나서 과잉 추심 배제, 수수료 비용절감 등 국민들에게 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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