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데이터 빅뱅 프로젝트’는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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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시리즈 4] 데이터 빅뱅 프로젝트
Thursday, March 24th,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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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은 그야말로 ‘데이터 빅뱅(Big Bang, 대폭발)’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미리 예측한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의 선진국들은 공공기관들이 소유한 공공데이터를 일찍부터 개방해왔다. 대한민국 정부도 ‘13년부터 개인정보보호, 제3자의 권리(저작권 등), 국가 안보와 질서에 관련한 내용을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기 시작했다.

특히, 행정자치부는 데이터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데이터로 만드는 새로운 세상’을 위해 정부가 관리하던 ’공공데이터‘를 ’정부3.0‘ 달성을 위한 핵심전략으로 해 개방 정책을 주도해 왔다.

하지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듯, 개방된 공공데이터 중 가치가 높고 수요가 많은 데이터를 선별해 활용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정부3.0’ 달성하기 위한 또 하나의 핵심과제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36대 분야를 ‘14년에 선정했다. 일상생활과 밀접하고, 비즈니스에 즉시 활용될 수 있는 수준의 품질인 대용량 데이터를 선별해 국민이 활용하는 환경을 만들었다. 각 분야 선정은 민관합동TF(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민간 기업, ‘열려라 데이터 활동단’)를 중심으로 이뤄져 국민의 손으로 직접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데이터를 선별하는데 그 의의를 뒀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2015년 2월부터 12월까지 36대 중 11대 분야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데이터 빅뱅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했다.

데이터 빅뱅 프로젝트는 전국 단위의 대용량 공공데이터에 대한 품질 개선 및 표준화, 개방DB구축, 오픈API 서비스 개발을 일괄적으로 통합해 국가 중점 데이터 개방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작년에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였던 ‘교통사고정보’의 경우, 기존에 경찰청의 ‘교통사망사고 정보’와 ‘도로교통공단’의 ‘사고다발지역 정보’ 중 1종 교통사망사고 위치정보와 5종 사고다발지역 정보 등 2만여 건을 오픈API와 지도 등의 방식으로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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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대 분야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인포그래픽: NIA 제공)

이들은 국민의 교통 안전 및 사고예방 활동에 매우 밀접한 정보로 이를 보험업계가 활용한다면 보험 상품 개발이 가능하고, 연구기관에서 활용한다면 사고 분석 및 통계자료의 정확도를 향상할 수 있다.

이런 빅뱅 프로젝트를 통해 2015년 6월 ‘지자체 인허가정보’, 7월 ‘국가재정정보’, 11월 ‘건축정보’, ‘실시간 수도정보’, ‘농축수산물가격정보’ 등 5개 분야, 12월 ‘부동산종합정보’, ‘상권정보’ 등 4개 분야 등 11대 분야의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가 모두 민간에 개방됐다.

작년에는 11대 분야의 대용량 파일데이터 74개, 오픈API 서비스 56개 등 약 28억 건이 개방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1.3조원 이상의 사회•경제적 효과가 예상될 것이라 내다봤다.

올해도 ‘데이터 빅뱅 프로젝트’는 계속되며 ‘국가공간정보’, ‘조달정보’, ‘연금정보’ 등 11대 분야 개방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11대 분야까지 22대 분야가 ‘16년 개방 예정이었으나, ’17년 개방 예정이던 사회보장정보(보건복지부)가 주요 복지통계 정보를 우선 개방하기로 해 총 23대 분야가 올해 전면 개방될 계획이다.

이에, 올해는 총 36대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중 총 34개가 개방되며, 국세정보(국세청), 판결문정보(대법원) 등 2개 데이터는 개인정보 등의 사유로 ‘17년까지 점진적으로 개방될 예정이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를 민간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내 별도 통합 서비스 창구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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