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부실시공 논란에 ‘어영부영 아파트’ 비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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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14th,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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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부영아파트 10개 단지 모두에서 부실시공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지자체와 정치권까지 그 영향이 커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 12일 공무원 및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실시된 도 내 부영주택 건설 아파트 단지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별점검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화성시 동탄2신도시 A23블록 부영아파트 부실시공이었다. 경기도의 이번 점검 결과 부영아파트 10개 단지의 평균 공사 기간은 24개월로, 도내 전체 아파트의 평균 공사 기간 30개월보다 6개월가량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이처럼 짧은 공사기간이 결국은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이어졌을 확률이 높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10개 단지의 옥상과 외벽에서는 균열로 보강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하주차장 누수 등의 문제도 함께 드러났다.

화성시의 또 다른 부영아파트 단지에서는 아파트 부지를 주변 단지 사토장(쓰고 남은 불량 토사를 버리는 장소)으로 활용하면서 5개월 이상 공사가 지연된 바 있다. 개중에는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한 공정계획표보다 2~4개 층 골조공사 공장이 지연된 곳도 있었다.

경기도에서는 이달 말까지 단지별 최종 점검결과를 토대로 지적 사항에 대한 향후 조치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부영아파트 부실시공은 비단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김승수 전주시장은 봉태열 부영그룹 고문고 이기홍 사장에게 “부영주택 시공 아파트에서 발생한 수백 건의 하자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이 “참을 만큼 참았다. 이는 부영주택이 서민들을 무시하는 조치”라며 언성을 높였고, 전주시는 이례적으로 비공식 미팅 자리에서 나온 이 같은 발언을 언론에 공표했다.

전주시 덕진구 하가지구 내에 있는 860가구 규모의 부영 임대아파트는 입주를 시작한 지난 2014년 10월부터 하자민원이 줄줄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하주차장 벽 균열, 베란다‧창틀 문제 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주민들은 직접 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부영주택 부실시공 문제는 지자체를 넘어 중앙정부에까지 번지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최근 부실시공 업체는 선분양제를 실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현장을 방문할 의사를 밝혔으며, 손병석 국토부 1차관도 화성시 부영1차 아파트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또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초 아파트 부실시공을 근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 ‘건축법 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등 ‘부영방지 3법’이 발의됐다.

이들 ‘시공 실적, 하자발생 빈도가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체’에 대한 선분양 제한, 설계‧감리 분리 적용대상 건축물 면적 확대, 시공실적‧하자발생 빈도 등이 기준에 미달한 사업주체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출자‧출연 또는 융자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한편 부영주택의 부실시공 사례가 잇따르자 세간에서는 ‘어영부영 아파트’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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