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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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토론회서 우려 제기
Thursday, September 14th, 2017
SSS

사진/ 경실련 제공

지난 4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제3 인터넷은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가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실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공동주최 했다.

케이뱅크에 이어 카카오뱅크가 지난 7월 27에 서비스가 시작, 카카오뱅크는 출범 5일 만에 가입자가 100만명을 돌파해 인터넷은행에 대한 금융 소비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핀테크 기술을 통해 기존 은행들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중금리 대출과 같은 새로운 사업영역의 개발 또한 기대를 받고 있다.

제윤경 의원은 그러나 “인터넷은행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과연 인터넷은행이 제대로 된 은행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 또한 존재한다”며 “금융위원회가 은행업 감독규정을 유리하게 유권 해석해 케이뱅크가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통과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특혜인가 논란이 있다. 인터넷은행의 경우 일반 은행에 적용되는 ‘바젤Ⅲ’보다 느슨한 ‘바젤Ⅰ’이 적용되는 것에 대한 문제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은행에 대해 시중은행(바젤Ⅲ)보다 낮은 바젤Ⅰ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다. 금융위가 인터넷전문은행에만 바젤I을 적용한 것은 금융 산업정책이 금융 건전성 정책을 압도한 또 다른 사례라는 지적이다. 이번 토론회는 인터넷은행의 출범으로 그간 주장돼 온 인터넷은행 특혜시비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논의됐다.

제 의원은 “인터넷은행의 출범은 금융소비자들에게 편리한 금융서비스제공을 위한 거스를 수 없는 기술발전의 흐름”이라면서도 “장래 금융소비자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은행이 기존은행과 비교해 손색없는 수준의 시스템과 건전성 등을 갖출 수 있는 토대의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익대 경제학부 전성인 교수는 발제에서 케이뱅크 인가에 대해 “입시요강에 못 미치는데, 입시요강을 바꿔가며 인가를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15년 10월 예비인가 신청시 재무건전성 요건 중 직전 분기 BIS 비율(14.01%)이 ‘업종 평균치(14.08%) 이상일 것’ 조건을 불충족해 예비인가 심사시 당연 탈락했어야 하는데 금융위원회가 특혜를 줘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또 인터넷전문은행은 ICT 기업이 당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주라고 해서 그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특혜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와 기존 금융권의 신용정보를 결합해 보다 확장된 개인신용정보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요구했다.

권영준 한국뉴욕주립대 경영학부 석좌교수는 “신용카드 대란, 저축은행 사태, 동양증권 사태 등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사전규제 및 사후규율은 완화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저가 항공의 경우에도 항공 안전 규정을 완화하면 안 되듯이 은행의 안전 규제인 자본 건전성 규제를 완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 조대형 박사는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면서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된 소유규제 문제를 우선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특히,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은 신규은행임에도 편의성이나 혁신성을 강조하면서 자금조달방안이나 대주주 적격성 및 주주구성 등의 부분들은 다소 소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이후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방안과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의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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