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상이 모순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세요 실패가 남이나 사회 때문이라 생각하세요 부자 때문에 가난하다고 생각하세요 도시 성장을 막아야 농촌이 잘 된다 생각하세요 성공을 혼자 이루었다고 생각하세요 경제민주화를 해야 선진국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좋은 이념보다 옳은 이념을 찾아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수정자본주의 등 듣기에만 좋은 이념은 버리고 흥하는 자가 우대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인류는 진지한 논의가 필요 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이념은 바로 자본주의가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칼막스의 자본주의 모순관에서 나온 것이지요." 지난주 '대한민국 성공경제학'을 발간한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과 Korea IT Times 가 가진 인터뷰에서 대기업이 흥해서 중소기업이 함께 흥하게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교수이기도 한 좌승희 박사는 '진화를 넘어 차별화로' '신국부론' 등 새로운 자본주의 발전관을 제시 함으로서 경제의 발전과 산업의 발전, 지역의 발전을 넘어 세계 경제의 발전을 위한 일관된 논리학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있다.
다음은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과 가진 인터뷰 일문일답 내용이다.
Q) 최근 발간하신 대한민국 성공경제학을 보면 "흥하는 이웃이 있어야 나도 흥한다!"라는 표지 문구가 있던데 이는 무엇을 의미 하나요
A) 최근 그레고리 클라크라는 경제학자는 "영국은 12세기 후부터 산업혁명 전까지 출산율이 높은 중산층 이상 가정에서 자녀들이 하양이동을 했고 경제적으로 유리한 발전 친화적인 이념이 사회 전반에 걸쳐 퍼져나가 흥하는 이웃에게서 장점을 배우면서 산업혁명을 이루었지만 중국은 중산층 이하 가정의 인구증가로 인하여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없었다."며 산업혁명이 중국이 아닌 영국에서 일어난 사실을 흥미롭게 풀이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등은 영국을 모방하여 선진화를 이뤘고 한국은 일본을 중국은 한국을 모방하여 선진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흥하는 이웃이 있어야 나도 흥한다! 라는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개인의 인생을 예로 들어보면 인간은 태어나 부모한테 공짜로 키움을 받고, 형제, 스승, 친구 그리고 사회에서 인생성공 노하우를 공짜로 배웁니다. 인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위에 흥하는 이에 무임승차하여 자신이 흥하게 되는 것이지요. 기업의 예를 들어 보면 10여 년 전만해도 소니를 모방하던 삼성이 이제는 소니를 넘어 IT 하드웨어 부문 세계 제일의 위치에 섰죠. 삼성도 이웃나라에 흥하는 기업 소니에 무임승차하여 성공 한 것입니다. 이제는 많은 기업들이 삼성이라는 흥하는 기업에 무임승차 하고자 합니다. 즉 개인도 기업도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면 주위에 흥하는 이웃이 넘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Q) 흥하는 이웃을 많이 만들기 위해 국가와 정부는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할까요
A) 산업측면에서 보면 흥하는 이웃은 곧 흥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흥하는 기업이 많을수록 산업이 성장하고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며 결국 국가경제도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정부가 해야 하는 가장 우선되는 정책은 경쟁력 있는 기업을 우대하여 이들을 앞세움으로써 다른 기업들에게 동반발전의 동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80년대부터 대기업을 적대시하고 청산대상으로 간주하는 각종 규제 및 제약 사항을 만들어 왔죠. 대기업은 단지 크기 때문에 규제받고 중소기업은 단지 작기 때문에 지원 받는 제도가 정착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이 되기를 꺼려하고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평가되는 것을 꺼려하는 현상까지 생긴 것 입니다. 또한 자연적으로 대기업 입장에서는 각종 규제 및 제약이 많은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투자대상을 찾게 됨으로써 국내에 흥하는 이웃이 외국으로 이주하는 현상이 많아졌죠.
이런 규제 및 제약을 모두 없애고 흥하는 기업을 우대한다면 국내 투자가 늘어나고 흥하는 대기업은 국내에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과의 다양한 비즈니스를 더욱 더 활성화하게 되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중견 기업으로 성장하게 하고 중견 기업으로 하여금 대기업으로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는 이렇게 대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 기존의 흥하는 대기업과 경쟁하게 되어 시장이 지금보다 훨씬 더 역동적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정치적 이유나 이념을 떠나 순수한 시장경제논리 측면에서 경제적 성과와 시장에서 성공하는 기업을 우대하고 경쟁력 없는 기업은 자연퇴출 되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지원 정책은 자칫 정작 우대해야 할 곳은 우대 못하고 국민혈세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습니다.
Q) 지난 20~30년 동안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만족할만한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 질까요
A)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집적균형이 지역발전의 길입니다. 즉 지역균형발전의 가장 빠른 길은 불균형발전을 인정하고 보다 앞서가는 도시를 우대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길인 것이죠. 모든 지역을 균형발전 시키려 하면 도약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위적인 균형발전은 불가피하게 흥하는 지역을 역 차별하여 자원의 재분배와 후발지역의 도덕적 해이를 수반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지역이 하양평준화가 되는 것이죠. 흥하는 지역에 거점 도시가 앞서가고 적하효과(trickle-down effect) 및 일출효과(spill-over effect) 를 통해 주변지역과의 시너지창출을 주도해야 동반성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흥하는 지역이 주변에 넘치지 않고 내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 이지요. 그러므로 정부는 지금까지 주도했던 지역균형발전전략과 분권 없는 지방자치제도를 철폐하고 지방의 자치권을 강화하여 자율과 책임의 원칙하에 자기 지역의 미래를 자신들이 책임지도록 지방행정체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자치역량 미흡으로 파산하는 자치단체도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놔야겠죠.
Q) G20 정상회의가 올해 11월에 대한민국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현재 G7에 속한 경제 대국이라고 불렸던 나라들도 모두 긴 경제공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시점에 올해 G20에 참가하는 국가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세지가 있으시다면
A) 70년대 이전까지 고성장을 거듭해 오던 이른바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의 G7국가들이 60년대 이후 흥하는 이웃이 있어 내가 잘 안된다는 자본주의 모순관에 근거를 둔 미국의 National Home Ownership Strategy, 일본의 지역균형발전 및 종신 고용제, 독일의 대학평준화의 정책 등을 추진하여 세계경제를 공황상태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우리나라도 지역균형발전, 교육평준화, 중소기업 지원정책, 수도권규제 등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마찬가지로 경제 정체 상태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국가들의 문제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문제는 바로 자본주의 모순관을 기초로한 사회민주주의의 이념에 있습니다. 소위 흥하는 이웃을 청산하고 평등을 추구하는 이념은 소득과 자원의 재분배를 통해 균형발전을 이루자는 것인데 이는 역으로 보면 흥하는 이웃과 지역을 지속적으로 역차별 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 사회, 지역의 균형발전을 내걸고 선진국을 만들겠다는 주장은 실현가능이 없는 것이죠.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수정자본주의 등의 듣기에만 좋은 이념은 지속 가능한 선진국을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오는 G20 정상회의 코리아에서는 듣기에만 좋은 이념을 떨구고 흥하는 이웃을 우대하고 넘치게 할 수 있는 수정자본주의 경제발전관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