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조선사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일 조선업계 관계자들은 산업은행이 오는 23일 STX조선해양이 올해 수주한 선박 11척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을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산업은행측은 RG를 발급해 주는 조건으로 STX조선해양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은 이와 함께 간접비의 30% 축소와 인력 감축, 임금 동결, 향후 발생 가능한 사안에 대한 산은 의견 수용 등을 제시했다.
RG 발급은 STX가 해당 조건들을 어느 정도 이행하하는지 지켜본 후 이뤄질 것이라는 게 산은측의 계획이다. 이는 STX의 정상화 방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RG 발급을 중단시키고 회사를 청산시킬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또한 금융권에서도 성동조선해양이나 STX조선해양이 회생보다 청산 가치가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가 더욱 급박하게 이들 업체의 구조조정에 나설 공산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에서도 곧 중소 조선사 구조조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동조선 역시 급박하게 구조조정을 취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이 평가하는 성동조선의 존속가치는 2000억원인 데 비해 청산가치는 7000억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채권단 자율협약에 들어간 후 7년째 채권단을 통해 자금을 받고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약 2조원 규모의 금액을 성동조선에 지원해 온 수출입은행은 지금까지의 실사 결과를 금융당국에 전달했으며 당국은 존속과 청산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고 한다.
현재 상당수 관계자들은 청산 쪽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정부가 청산을 위주로 한 구조조정에 들어갈 경우 자칫 조선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어 결과를 예측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중소 조선사들이 대부분 청산되고 소수의 대형 조선사들만이 살아남게 되면 오히려 산업 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미 업계에서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정부 개입이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중소조선사 1곳의 부도는 협력업체들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