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사장 정수현)이 건설중인 신한울원전 1·2호기 공사현장에서 산업재해 은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따르면, 현대건설의 신한울원전 1·2호기 공사현장은 2014년1월~2016년12월까지 3년간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보고를 2회 이상하지 않아 공개됐는데, 그 건수가 무려 91건에 달했다.
현대건설 신한울원전 공사현장의 하청업체 9곳에서 재해가 발생했는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부에 보고해야 한다.
현대건설은 산업재해를 은폐하고 수백억원의 산재보험료를 할인 받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6월) 639억원의 산재보험료를 할인받았다.
건설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요율은 3.9%이다. 건설회사가 납부한 산재보험료 대비 해당 사업장에 지급된 산재급여가 75% 이하인 경우 최대 50%의 산재보험료를 할인받는다. 현대건설은 2.50%의 산재보험요율을 적용받았다.
산재를 은폐했다가 적발되면 사업주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회사의 산재발생율이 높으면 정부가 발주한 대형공사의 심사에 감점(PQ제도)을 받게 된다. 때문에 산재를 은폐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지적이다.
강병원 의원은 “산재를 은폐할 경우 얻을 이익보다 산재 은폐로 인해 받을 불이익이 크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건설은 2016년 12월 ‘사고가 나면 당신 부인 옆에 다른 남자가...’ 공사현장 안전 표어로 여성 비하 논란을 일으킨바 있다.
현대건설이 지방의 힐스테이트 아파트 공사현장에 설치했던 입간판이 논란이 됐는데, 현대건설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자’며 “일단 사고가 나면 당신의 부인 옆에 다른 남자가 자고 있고, 그 놈이 아이들을 두드려 패며 당신의 사고보상금을 써 없애는 꼴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적어 놨다. 당시 노동계에서는 여성을 비하하고, 노동자 가정을 욕보이는 행태라는 격한 반응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