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증시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패닉설을 부인하고 나섰다.
지난 29일 김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최근의 증시 패닉 우려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패닉까지는 아니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와 같은 답변은 코스피가 22개월만에 2000선이 붕괴되며 연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날 증시는 외국인 순매도와 연이은 개인 투매로 인해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으며, 코스피 시장은 전일대비 31.10포인트(1.53%) 내린 1996.05로 거래를 마쳤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최근 8거래일 사이 2조원에 이르는 주식을 순매도했으며 이날 팔아치운 주식도 1593억원에 이른다. 증권가에서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주요 상장사들의 3분기 실적이 크게 부진한 것이 증시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거시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갈등 고조,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국내 성장세 불안, 반도체 업황 고점 등의 악재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2년 동안 승승장구했던 코스피가 다시 위축되면서 2011부터 2016년까지 1800~2100선에 머물던 ‘박스피’ 시절로 돌아간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현재 금융당국은 24시간 점검 체계를 갖추고 주식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변동성이 지금보다 확대될 경우 금융시장 관련 위기대응 비상계획인 컨틴전시 플랜을 갖고 있으므로 상황을 지켜보면 될 일”이라고 크게 우려할 일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주식시장은 일희일비할 문제가 아니며 글로벌 불확실성과 국내외 경기 부진이 겹친 현상일 뿐이라는 게 김 부총리의 분석이다.
한편 주식투자자가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과 관련, 증권거래세 인하나 폐지를 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김 부총리는 “이론적으로는 검토가 가능하지만 지금 상황에서의 언급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현재 주식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증권거래세 0.1%에는 약 2원 정도의 세수가 걸려 있다.
주식 투자 등으로 얻게 되는 양도차익이나 이자 배당 소득, 혹은 부동산 보유세 등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필요성에는 “전체적인 방향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부도 현재 자산 불평등으로 인한 문제를 인식하고 여러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종합과세를 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김 부총리는 “이는 종합과세 강화로 가는 단계적인 방향”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금보다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는 게 김 부총리의 설명이다.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이날은 기획재정부를 비롯, 한국은행 등 7개 기관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감이 진행됐다.
특히 여야는 소득주도성장 등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펼치며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최근 악화된 경제 지표를 지적하며 “모든 원인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에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측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임금을 올리고 생활비를 낮춰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취지”라며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