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2일 정보통신방송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의원들은 KT가 스카이라이프를 팔거나 분리하지 않는 이상 합산규제 일몰은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합산규제란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유료방송 업체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3분의 1 이상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규제를 말한다. 국회 과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위원회 의원들은 KT에서 스카이라이프가 분리되기 전까지 합산규제가 유지돼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스카이라이프 분리가 전제된다면 합산규제는 필요 없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KT 입장에서는 스카이라이프를 계열에서 분리시킬 경우 시장 점유율이 대폭 줄어들게 되고 합산규제를 유지하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워진다.
특히 국회가 방송법을 두 번이나 개정해가면서 적자에 시달리는 KT스카이라이프 지분을 KT에서 인수하도록 길을 열어놓고 이제 와서 분리를 강제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스카이라이프의 1대 주주는 KT로 49.99%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신영자산운용(7%)과 한국방송공사(6.78%), 템플턴 에셋 매니지먼트(5.11%) 등이 뒤를 잇고 있다.
KT측에서는 스카이라이프 매각보다는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정치권을 설득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2월 임시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난 22일 국회에서 KT가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케이블TV 인수합병(M&A)을 추진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온 것으로 볼 때,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와 관계없이 M&A 자체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적극적으로 케이블TV와의 M&A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KT의 경쟁력 확보 전략도 어려워진다. 현재 KT스카이라이프는 IPTV가 유료방송시장의 주도권을 잡은 이후로 가입자 감소세를 막지 못하고 있다.
양방향 서비스와 무선 결합상품 대응이 늦어지다 보니 IPTV로의 가입자 이탈이 가속화됐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에 KT스카이라이프는 매물로 나와 있는 케이블TV 업체 딜라이브를 인수해 실적 반등을 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딜라이브 인수로 유료방송 가입자 수를 확보하면 규모의 경제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KT스카이라이프의 약점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KT스카이라이프는 유선 인프라 제약을 갖고 있는 도서산간지역에 유료방송을 서비스하기 위해 설립됨에 따라 수도권보다 농어촌 지역에 강점을 갖고 있다.
딜라이브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서비스 영역 확대가 가능하다. 그러나 합산규제가 부활할 경우 당장 KT스카이라이프의 딜라이브 인수 추진은 어려워지게 된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발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방송통신 융합 흐름을 고려할 때 넷플릭스 등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 강자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나 국회가 합산 규제라는 미명하에 방송통신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길을 막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