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이동통신사들에게 5G 서비스를 빌미로 통신요금이 인상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5G 시대, 가계통신비 부담 어떻게 낮출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 정부와 시민단체 등은 5G 요금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현재 5G 요금제는 기존 LTE 요금제보다 1만~1만5000원 가량 비싸질 전망이다.
발제자로 나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통신비 비중은 꾸준히 5% 안팎 수준을 기록,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최고 수준 “이라고 강조했다.
안진걸 소장은 5G 서비스 준비에 이통3사가 적지 않은 비용을 지출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매년 가입자와 가입회선이 증가하고 있는데다 초과영업이익, 가계 통신비 고통과 부담 문제 등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소장은 "통신서비스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전파'와 '주파수'라는 공공재를 이용한 특수사업"이라며 "이 점을 감안하면 국민적·사회적 견제와 균형적인 통제를 받아야 하고, 통신 3사들도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5G 요금제 인가 및 신고 절차에서 저렴하면서도 공평한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해야 하고 국회는 보편요금제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토론 패널로 참석한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역시 "통신은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공공재“라며 그 법적용 역시 기본권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은 5G 요금 인하는 이통사에 대한 규제라기보다 국민의 사용권 보장으로 여겨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보편요금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는 한편 “국민들이 아직 5G를 잘 모르고 산업이 그만큼 따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5G 도입을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통3사가 이미 충분한 이윤을 거두고 있는 만큼 요금을 낮춰도 큰 손실을 보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은 "이통3사에서 적정 이윤을 초과한 이윤을 거둬왔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밖에도 시민단체에서는 보편요금제 실시와 알뜰폰 서비스 지원, 통신3사 알뜰폰 자회사 철수, 선택약전할인 30%로 확대, 분리공시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측 참가자들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보편요금제 도입에 무게를 두면서 5G 요금제의 소비자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남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5G시대 요금인상에 대한 우려에 대해 공감한다“며 ”산업을 활성화하면서도 이용자 부담을 줄일 묘안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남 과장은 “아직까지는 통신사에서 요금인가나 신고 들어온 게 없어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얼리어답터뿐 아니라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는 요금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보편요금제와 관련, “어렵게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 상태”라며 “법안의 빠른 통과 이외에도 알뜰폰 활성화 등을 통한 요금 및 단말기 가격 인하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뎌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을 비롯, 소비자시민모임,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이 공동주최했으며 이동통신 3사 관계자들은 불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