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키코 사태’ 불안감... 금감원, 원금손실 DLF 상품 특별검사 예고
‘제2의 키코 사태’ 불안감... 금감원, 원금손실 DLF 상품 특별검사 예고
  • 김민지
  • 승인 2019.08.1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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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10년물 국채금리 마이너스시, 원금 손실 우려... 은행측 "피해 축소 노력"

1조원이 팔린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 상품의 대규모 원금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DLS 상품을 판매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대한 고강도 조사에 나선다.

DLS는 금리, 환율, 국제유가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금융상품으로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약정한 수익률을 만기에 지급한다.

이번에 원금손실 논란이 된 것은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판매한 DLF(파생결합펀드)로 두 은행에서 판매한 금액은 약 8000억원, 타 금융회사의 판매액까지 포함하면 1조원에 이른다. 해당 상품은 개인투자자가 90%로 3600여명에 이르고 이들의 평균 투자액은 2억원에 달한다.

현재 DLS의 기초자산인 국가의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원금손실 구간에 진입했다. 특히 다음달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독일 10년물 국채금리에 연동상품의 원금을 전액 손실할 가능성이 높다.

독일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지난 1월 0.17%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16일 -0.7%를 기록했다. 이 상품의 경우 해당 금리가 -0.3%보다 높으면 연 4% 이상의 수익을 제공하지만 이보다 낮아질 경우 그 차이에 손실배수 200~300배를 곱한 손실이 발생한다. 현재 우리은행 상품은 100%, KEB하나은행은 50%의 평가손실이 발생한 상황이다.

금융권에서는 DLF 중도 환매 수수료 7%를 면제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방안 등이 그마나 실현가능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우리은행도 TF를 꾸리는 등 손실사태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현실적 제약이 따른다는 분석이다.

KEB하나은행도 영국 CMS 7년물 금리 관련 DLF 상품에 대한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커지면서 사후관리지원반을 꾸려 대책마련에 나섰다. 다만 KEB하나은행은 6~8회의 만기연장이 가능하고 만기가 1년에서 1년 6개월로 비교적 길어 우리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의 특별검사와 투자자들의 분쟁조정위원회를 앞둔 상황에서 은행측이 중도환매수수료 면제, 만기연장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경우 은행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근거로 이용될 여지가 있어 현실가능한 방안을 은행 스스로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금융감독원은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 금리연계형 파생결함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DLF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치고 19일 그 결과를 발표한다.

주중에 우리은행과 KEB하나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이르면 9월 중 투자자 민원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은행 투자자 10여명과 KEB하나은행 투자자 6명이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앞으로 신청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고강도 특별검사는 상품 개발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조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최대 쟁점은 불완전 판매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은행이 직접 피해자 구제와 관련된 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은행이 DLF를 판매하면서 사후점검까지 고객들에게 손실가능성을 제대로 고지했는지, 무리하게 영업을 하지 않았는지, 이 상품을 설계한 증권사가 제대로 상품을 설계했는지 등을 강도 높게 검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해당 은행측은 불안전 판매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판매 과정은 물론 사후 점검까지 고객들에게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고지했다는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DLF의 피해규모가 커지면서 제2의 키코사태가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키코(KIKO)에 가입한 700여개 기업이 3조원 이상의 피해를 봤다. 이후 키코의 피해기업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불공정 계약’이 아니라며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금감원은 DLF 사태와 관련하여 이번 특별검사 결과 은행의 불완전 판매 정황이 드러날 경우 배상을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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